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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by 이레이피씨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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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 출산율 문제와 인구 감소로 인한 역성장 예상
   - 한국은 출산율이 1 이하인 도시 국가이며 GDP 피 아웃 현상이 나타난다.
   - 한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40년에는 역성장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구 감소에 따라 한국의 미래 전망이 암울한데, 출산율이 이어지면서 정책적 개혁이 필요하다.
   -  개인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정부와 권력자들의 노력을 통해 출산율 문제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2.일본, 출산율과 대학교 학력의 관계
   - 한 번 *출산율 반등*한 이유는 *출생 정책*을 통한 대책이었으며, *일본의 지방 대학교의 높은 학력* 때문에 소멸 위기를 겪지 않는다.
   - 일본의 *지방 대학교*가 유지되어 지방 기업과 도시 발전을 이끌며, *도쿄 대학*을 비롯한 국공립 대학들이 있는, 지방 대학의 중요성.
   - 일본의 대도시인 *오사카*는 지방의 가장 큰 도시로 900만 명 거주하며, *나고야* 역시 대학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3.프랑스의 출산율 증가 비결
   - 프랑스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출산 가구 지원*을 통해 연금을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 세 명의 자녀를 낳으면 연금을 보장받으며, 연금 납부 기간은 세 명 출산 시에 완료되어 출산률이 상승했다.
   - 이를 위해 연금 기금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6%의 납부율을 7%로 높이면 매년 상당한 잉여 자금이 발생하게 된다.
   - 결과적으로 각 자녀 당 1억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한 수당을 제공하여 출산률을 높였다.

4.️생애 소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 생애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불이 아닌 꾸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 연금을 활용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GDP 향상을 이룰 수 있다.
   - 이민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
   - 현재는 희망이 존재하며, 앞으로 10년간 지속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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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내**경제**와 **퇴직연금**의 연관성과 **출산율** 문제.
   - 미국에 비해 국내는 출산율과 퇴직연금 문제가 중요하며, 금융 시장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
   - 금융 시장 활성화는 주택자산 상승 압력을 낮추고, 퇴직연금 시장을 발전시켜 청년 취업 촉진.
   - 퇴직 연금 고갈 방지를 위해 국민 연금과 퇴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초기 은퇴를 유도하며 실업률 감소를 기대.
   - 노후를 대비한 금융시장 성숙화로 생애소득 증가 예상하며, 청년들을 유입시켜 취업 기간 단축 및 생애소득 증대 기대.

6.중국의 부동산 문제와 제조업으로의 전환 전략.
   - 세계적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있지만 중국의 상황이 더 심각하며, 부동산 위주로 성장하다가 조금씩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
   - 중국은 부동산 문제를 인식하며, 과도한 부동산 부문 발전을 억제하고 *제조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
   - 정부는 부동산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지금은 조정 단계에 들어가면서* 부동산이 더 이상 밀어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부동산 비판이 있어도 중국 정부의 부동산 문제 인식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제조업 중심의 경제로의 전환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7.벙커 공부로 일본 엘리트의 성장을 본 사례
   - 한국과 같이 출산율 낮은 도시 국가에서 살아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경쟁 압력을 느낀다.
   - 재테크 관심의 증가를 지적하며, 이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관심을 언급한다.
   - 일본 대장부 사례를 통해 벙커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성장과 역사를 설명한다.
   - 벙커 사용 방법을 통한 안전 장치 부재로 인한 사례를 통해 고백하면서, 반골 엘리트의 성장과 정부의 문제를 짚는다.

8.일본 주식시장의 독특한 맥락과 전세계적인 영향
   - 일본 주식시장은 세계 주식의 40%를 차지하며, 노무라의 말투더문과 같이 중력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본다.
   - *매크로 환경 변화*로 일본인들은 재테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90년대에는 일본의 글로문화가 급변하며 회사 생활보다는 개인적 이익에 집중하는 문화가 형성됨.
   - 90년대에 대침체가 있고 나서, 매크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산시장이 급락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 일본의 빅 테크 기업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80~90년대의 경제 상황 변화가 *일본의 글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며, 한국과 유사하다고 느낀다.

9.일본의 경제 전략을 벤치마킹하며 성장에 대한 고민
   - 회사에서 빨리 성과를 내는 것보다 빨리 퇴직하고 파이어하고 싶어하는 *전략적 사고*를 갖고 있는 90년대부터 마케팅 전략을 이끌었던 인물.
   - 노동 생산성 저하는 대한민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필요한 변화* 및 *좀 더 집중*할 점을 지적.
   - 국봉 콘텐츠인 국봉 유튜버가 인기를 끈다는데도 *주식 시장에서 명성 부진*으로 인한 경제적 역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표현됨.
   - 파이어 전략이 퍼지면서 노동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며, 정신적으로도 *고민*하는 모습.
   - 피카 코리아 등 *저속한 경제 활동*을 벗어나려는 움직임과 수도권, 청년의 이민 증가로 인한 국내 경제 환경에 대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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