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도입하는 북유럽 근황

1.덴마크 여성징병제 도입과 국방력 강화
   - 덴마크는 여성징병제 도입 발표, 여성들의 전투 병역 의무 부과. 이미 여성들은 병무청에서 복무 진행했으며, 작년에는 1분의 병사가 여성이었음.
   - 덴마크 총리 강조: 여성 징병의 진정한 양성평등. 나토로부터 국방비 아낀다는 압박, 국방력을 증강 및 GDP 2% 이상 권장.
   - 덴마크 군 복무기간 11개월로 확장, 여성 징병제 도입에도 영향을 미침.

2.러시아의 북유럽 멀티 약탈성에 대한 덴마크의 입장
   - 나토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으로 닥치고 있지만, 덴마크에게는 러시아가 큰 위협이 아닐 수 있음.
   - 두 나라가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지만, 옛 동유럽에서의 소련 지배로 덴마크는 러시아와 가까웠음.
   - 북유럽에 러시아의 멀티 약탈성이 있고, 군사적으로 요충지로 사용되며 미사일이 배치됨.
   - 덴마크를 거치지 않고 대서양으로 나가는 러시아의 해상 행동을 감시하며, 덴마크 정부도 즉각 대응 필요성을 인지함.

3.여성 징병제 노르웨이: 남녀 혼합 생활과 성범죄 예방
   - 덴마크 외에 노르웨이와 스웨덴도 여성징병제를 시행하며, 러시아에 가깝기에 안보 위협 증가.
   - 노르웨이는 남녀 군인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
   - 동거로 인해 동지애가 형성되어 성범죄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며, 여성 전용 시설 부담이 줄어 비용 부담이 감소함.
   - 유교 출신으로 이해가 어려워도, 동등한 대우로 여겨지며 비용 효율성 증대를 이해할 수 있음.

4.법적으로 여성 징병이 안 돼던 한국, 노르웨이의 여성 징병제 도입 사례
   -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여성 징병이 없어, 노르웨이는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다.
   - 정치적 결정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젊은 여성들의 동의가 중요하다.
   - 노르웨이 국방부는 여성 징병이 성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국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어 여성 징병제 논의가 부상하고 있으나, 북유럽과는 상황이 조금 다를 것으로 보인다.
   - 북유럽은 인구 감소 문제가 있지만, 여유로운 생활 환경으로 인구 이민이 많아 직접적인 인구문제로 여성 징병제가 도입될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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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의 군대제도와 병력 현황 분석
   - 대부분의 징병 대상자가 면제되며, 징병률은 낮아 우리 군대는 사람 부족이 아니라면 현재 병력이 충분하다.
   - 남한의 징집률은 80% 이상이지만, 공모까지 고려하면 90%를 넘어가며, 이는 남자 대부분의 군 복무를 의미한다.
   - 군 복무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강제로 보내는 것이 전체 병력을 채우려는 정책이라 전화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우리 군대는 나토와 동맹관계에 있으므로 부유력과는 다르게 대량 병력 유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됐다. 외교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6.약간 모호한 동맹과 군대 체계
   - 한국과 같은 진영인 일본은 과거에 우리를 침략한 전력이 있어서 동맹 관계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있다.
   - 북유럽 3국은 인구가 적어 대형 군대를 유지하기 어렵다. 노르웨이, 덴마크는 500만 정도, 스웨덴은 1천만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소수의 정예군을 중시하며, 직업군인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징병률은 낮은 편이다.
   - 특히 노르웨이는 선택적 징병제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무기간 또한 짧다.

7.‍남여 권리와 성평등을 위한 군대 징병제
   - 한국의 군대 인식과 남녀 근로처우가 상이한 것에 대해 노르웨이와 비교했고,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소개했다.
   - 분양 권리와 인권, 복지가 희소하지만 꼬리치지 않는 북유럽 군대에 대해 설명했고, 징병 거부권이 약해도 가기 싫지 않은 북유럽 군대 이야기를 덧붙였다.
   - 또한 북유럽 군대의 급여, 복지, 복무 기간, 거부권 등을 간단히 비교하며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의 군대 특징을 소개했다.

8.여성 징병 및 모병제: 스웨덴 사례와 우리의 상황
   - 군대에서 여성 복무와 인식 개선이 중요하며, 모병제 도입 여론이 주목되고 있다.
   - 스웨덴은 여성 징병 및 모병제 도입을 통해 위기의식으로 진영 및 성평등 강조.
   - 한편 외교적 중립을 유지하던 스웨덴은 안보 위기로 나토 가입, 여성 징병 지지.
   -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징병제 논의는 있으나, 길게는 다름. 인구/안보 문제로 공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