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초저출산 문제를 돌아보며

1.일본의 경제 현황과 세대 간 부조화
   - 돈과 부동산이 도쿄에 집중되고 있지만, 지방은 빈집이 늘고 있다.
   - 일본은 지식 노력을 통해 한국 경제 모델을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 1947~1949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 일본 경제의 부조화로 고행 상태에 놓여있다.
   - 90년대에 고용 안정을 위해 신입사원을 뽑지 않은 결과, 이 세대들이 평생 임금이 적어 손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했다.

2.️일본의 부모 의존 등 여러 사회적 문제 분석
   - 한국 경제를 연구하는 이창민은 *히키코모리* 문제와 *임금 격차*에 대해 설명하며, 세대 간의 임금 격차가 세대 내 임금 격차보다 심각하다고 밝힘.
   -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국보다 많으며, 대부분은 여성으로 이로 인해 임금 격차 문제가 가정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러한 임금 격차가 결혼률 하락과 고독사 문제로 이어져가는 사회적 현상 발생.
   -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로 인해 가족 형성의 어려움이 강조되며, 일본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3.️일본의 '엔젤 플랜' 대책 실패와 유럽과 한국의 출산 문제
   - 일본의 '엔젤 플랜'은 30년간 6조에서 10조엔으로 *증액*했으나 출산율은 1.26에서 변화가 없었고, 이에 대한 저출산 대책은 실패로 평가됨.
   - 출산율 증가로 헷갈리는데, 실제로는 가임 여성 수의 감소로 *출산 수입 증가*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짐.
   -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 유럽도 출생율 감소를 경험하며, *인구 감소*로 인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 생산력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됨.

4.일본의 8천만 인구 유지와 노동력 변화
   - 아베는 50년 후 1억 인구를 유지하며 모두가 일하는 사회를 제안했고, 키시다는 8천만 인구를 유지하며 생산성 높은 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 일본은 비노동 인구가 많아 노동력 인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2040년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67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일본은 고령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하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없어 어떻게 노동력 변화와 4천만 목표를 달성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리라 등이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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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출생과 고령화 문제의 본질적인 접근
   - 목표 부재와 출생과 고령화 연결은 잘못된 생각이다. 출생과 고령화는 완전히 다른 문제임에 주의해야 한다.
   - 아동복지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며, 일본의 사례처럼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고민이 중요하다.
   - 저출생과 고령화를 분리하여 다른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며, 노동력의 재생산과 어후생노동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6.️노동력 부족 대비: 은퇴 연령 유연화와 청년 실업 대책 필요
   - 은퇴 연령을 늘리면 노동력 증가, 전업 주부도 일자리 희망.
   - 노동력 부족 대비, 다양한 방안 모색: 고령층과 청년 노동시장의 차이점 인지 필요.
   - 노동시장 융통성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정책 강조.

7. 일본의 초저출산 문제와 대책
   - **정규직**으로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면, 젊은 사람들이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안정된 직장은 **결혼**과 **주택 구입** 및 **출산**을 가능하게 한다.
   -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는 **장기 고용**과 **예측 가능한 월급**이 사회의 안정성을 높였다.
   - 현재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의 **높은 최저임금**은 젊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8.일본의 최저임금 격차와 빈집 문제
   - 일본의 도시와 지방 간 최저임금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10년 전보다 200엔 차이가 난다.
   - 일본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해 2030년에 2천만 호의 빈집이 예상되고, 이 대부분은 지방에 위치한다.
   - 도쿄와 오사카 등 도시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며, 주택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반해, 미분양과 집값 하락이 발생하는 지방이 있다.
   - 서울과 같이, 일본에서도 청년들이 주요 도시로 모여가며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고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9. 최저임금과 지방 소멸 논란
   - 최저임금을 올리면 지방 소멸 가속화되는 우려
   - 중소기업 부담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지방 소멸에 기여함
   -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 추세, *일본은 일손 부족*으로 최저임금 상승 선호
   - 일본 정부 주력: 지역간 최저임금 격차 축소로 지방 인구 유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