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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뉴스

선거 결과에 불신이 생기는 이유

by 이레이피씨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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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 투표 논란과 음모론
- 표를 던지는 사람은 결정하지 못하며, 표를 세는 사람이 결정한다.
- 확증 편향으로 인한 문제로 부정 투표 논란 지속 중.
- 좌우 진영 중 음모론을 주로 제기하는 진영은? [음악]
- 귀가 편견 없이 들을 수 있는 집으로 설명.

2. ️️미국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의 논란
- 미국에서 고투표율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가 시행된다.
-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에 의한 부정 행위를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도전하였다.
- 투표용지 논란과 중국의 개입 의심 등으로 미국 선거는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3. ️미국 선거, 투표와 개표에 대한 음모이론과 보수 언론의 역할.
- 미국에서는 전자 투표와 개표로 인한 음모론이 논란되었고, 트럼프가 이를 지적했다.
- 이에 대표적으로 트럼프로 찍은 표를 바이든으로 돌린 도미니언과 같은 기업이 개입된 음모론이 퍼졌으며, 이에 폭스 뉴스가 이에 대해 질문하고 논의하며 거론되었다.
- 또한, 음모론에 따라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금이 지급되었으며,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부정 선거 의혹은 당시 진보진영에서 제기되었음을 언급하며, 선거 관련 논란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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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된 통계학적 의혹과 기계적 오류
- 한국 선거에서 부정 투표 의심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2016 대통령 선거에서 기계 분류 오류로 문제 발생.
- 2020 대 총선을 통해 민주당 승리 후, 보수 세력이 부정 선거 의혹 제기.
- 선거 결과에 대한 통계적 이상과 기술적 부적절로 의혹 확산.
- 매수 세력이 특정 후보 선호 표를 조작하는 의심, 통계 조작과 분류기 오류 논란.

5. USB 교체와 분류기 신뢰성 강화
- 기존 분류기의 USB 교체로 선관위의 USB 맨 인식을 보완함.
- 분류 후 수기검사 추가하여 정확한 분류 보장.
- 타이완과 비교하여 기계를 이용하지 않는 순수 순검표 도입.
- 새 분류기로 최대 34개 정당 인식 가능. 긴 투표용지도 처리 가능하게 개발.
- 선관위 별 부적합 시 수기검사시 필요성 강조.

6. ️️한국 선관위의 대책: 투표용지 보안 강화를 위한 QR 코드와 바코드 논란
- 한국 선관위는 투표용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논란이 된 분국의 원격 해킹, QR코드 부정과 선거법 위반 문제를 대비했다.
- 지난 강서 구청장 보궐 선거 때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취약점 발견하여 보안에 주목했다.
- QR코드의 효용성을 높게 평가하며, 바코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으며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1차원 바코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7. ️️투표와 선관장의 대책에 관한 생각
- 선관위가 특별 조치를 내놓았지만, 부정선거 논란이 사라질 것 같지 않아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 스탈린이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말의 영향으로 투표에 대한 음모론과 의혹이 남아있을 수 있다.
- 문화 지체 현상으로 표를 통한 투표가 어려워지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투표의 중요성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며, 선관장의 대책이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할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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