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던 이유

1. ️ 대형마트 공유 의무 수협이 10년만에 폐지되고 대형마트 규제 완화분위기
- 대형마트 공유 의무 수협이 폐지되어 대형마트 규제 완화되고 있다.
- 국민들도 대형마트 공유 의무 폐지에 찬성하는 분위기이며, 찬성하는 비율은 70%대 이상이다.
- 15년 이상 의무휴업을 유지했던 대원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이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무휴업 지정 법안 제정으로 1~2회 휴무하게 된다. 
- 의무휴업 규제는 2011년 12월30일에 통과되었다.
- 현재는 많은 대형마트가 24시간 운영하지 않으며, 규제 완화로 인해 고객들은 대형마트 이용에 편리해졌다.

2.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10년 지속 / 전통시장부터 영세 상인들 살리기 위한 취지
- 2012년 4월부터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제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3년에 한번 더 개정되어 영업 시간 제한이 더 타이트해졌다.
-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 2항은 대형마트와 준대 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 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의무 휴업제는 전통시장부터 영세 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취지이며, 이 초기엔 국민 여론도 호강하였으나, 현재는 지속적인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 법안 개정을 통해 다양한 추가 세부 항목들이 등재되어 지금까지 10년 이상 지속됨.
- 하지만 대형마트 업계 내부 인사들은 이 법안이 소비자들께는 절차적인 불편함만을 초래하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 ️특별자치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함.
- 특별자치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함.
- 의무 휴업일은 공유일로 지정하며, 주말을 선택할 수 있음.
- 하지만 2010년대 초에 도입된 이 법은 당시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과 같은 기업이 없었던 시기에 도입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

4.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하다 온라인 기업(쿠팡, 마켓쿼리)의 출현으로 동반 상생을 하게 되었다 
- 시간이 지나면서 온, 오프라인 구도가 바뀌고 지금은 동병상련한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이 좀 올라오면 둘 다 함께 성장하고, 둘 다 죽으면서 경쟁 관계보다는 동반 상생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 이러한 형태 때문에 최근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이 관심을 받고 있다.
- 지금의 프레임 자체가 바뀌어서 시장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게 되었다.
- 지난 몇 년간 쿠팡, 마켓쿼리 같은 온라인 기업의 성장으로 인해 구도가 바뀌면서 이전의 프레임이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5. 한 의무공휴일에 문을 닫은 많은 마트들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
- 한 가정 주부의 예를 들며, 마트에 가려다가 문을 닫은 경우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 식자재 마트에 가보면 도매적인 특징이 강해 *대량 구매*를 해야 할 수 있다.
- 하지만 최근에는 식자재 마트들도 소매적인 특징을 갖추어 공산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일반 마트*로 변하였다.
- 이에 대형마트가 상권 경쟁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소매 상인들이 우려를 표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6.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문제와 대응 방안
- 대형마트에 의해 전통시장의 피해가 더컸으며, 대형마트 휴업으로 대형마트는 피해를 보았다.
- 전통 시장의 문제로는 주차 불편, 비위생적, 가격 흥정의 어려움이 있다.
- 국회의원들은 시장을 방문하지 않고 탁상 공론만 진행하며, 전통시장의 문제를 파악하는 대신 단편적인 입장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
-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이고 고민하는 시선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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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쇼핑몰 3번 선택은 거의 없었다.
- "여기서 3번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겠어요?"라는 질문에 "없겠죠."라는 대답 
- 통계를 보니 '있긴 있다' 하나, 그 비중이 거의 의미 없는 수준. *2번*을 대부분 선택했다. 
- 도입 후 예상했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반면에 *식자제 마트*는 매출이 세배가량 증가해 일부 *영세 상인*들은 이 마트를 무서워하지 않고, 장보고 마트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 *장보고 마트*는 대구 경북 지역을 베이스로한 마트이며, 대구와 경상도에 마트 매장이 많습니다. 
- 그에 비해 대다수 쇼핑몰의 거점은 경기도 예산에 위치한 것과 달리, 장보고 마트는 식자제 마트를 능가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판매량 변화와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
- 2014년 이후에 대형마트의 매출은 큰 차이 없이 유지되었고, 전통시장은 큰 폭의 변화가 없었다.
-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 마켓컬리, 신세계의 쓱배송 등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다.
- 채널별로 볼 때, 온라인 매출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대형마트는 거의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 그러나 이마트는 외형적으로 괜찮게 성장하고 있다.

9. 쿠팡, 3년 만에 매출 10배 이상 성장. 이마트와 상반된 소비 패턴에 의한 매출 비교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략 10년간의 쿠팡과 이마트 매출비교에서, 쿠팡은 매출이 10년 전의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작년에 32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 한편, *코로나 이후 인터넷 쇼핑몰을 선호하는 집합적 소비 패턴*에 따라 이마트는 실적이 꾸준히 내려간 반면, 쿠팡 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이마트와 쿠팡 주가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마트 주가는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10. ️️의무휴업 폐지 이후 마트들의 변화.
- 의무휴업 대신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되어,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 대신 평일 하루로 줄이게 됨.
- 대구 시는 2023년에 공휴일 대신 주중 휴업제를 시행하기로 하여, 대형마트들은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휴무가 됨.
-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안 관련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마트들의 상황에서는 주말보다 평일 매출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전망됨.

11. 대구에서 이미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월요일로 전환하여 효과를 보고 있고, 법안이 바뀐다면 전망치 상승 가능성.
- 대구에서 이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월요일로 전환하여 성공을 이끌어냈다.
-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도 의무수업비가 이미 평일로 전환된 상태이다.
-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경우, 기존 점성장률은 폐지 전까지 1.56%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휴일 매출액 차이는 약 3,400억원 정도이며, 매월 2회 휴일을 폐지하면 연간 700억에서 1조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 현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경쟁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취지와 거리가 멀어졌다.

12. ️ 주말 휴무 대신 일요일 휴무 시행, 매출 증가 효과 발생
- 주말 대신 일요일 휴무로 변경한 뒤, 한 전통시장의 매출이 오히려 늘어났다.
- 매출 상승 이유에 대해서는 일요일 휴무로 인해 마트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망에서 쇼핑하지 않고, 지역 시장이나 소규모 상권에서 장보기로 전환해 주 업자들의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 그로 인해 전통시장을 비롯해 소매업 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했고, 온라인 쇼핑 업체들 역시 이를 받쳐 적극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법안은 곧 제정될 예정이며, 이후의 소매 업계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