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가 조작이 발생하는 이유

 

주가조작은 어떻게 하는 걸까?

1. ️ 한국에서 주가 조작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영풍 제지 사건은 미국에서 주가를 조작하며 12배 가량 올렸고, 현재 구속된 피의자들은 9명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만 주가 조작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세 번째로 발생했다.
- 주가 조작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현재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 영풍 제지는 주식 시가 총액이 금액에 비해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주가 조작의 결과물로 판단될 수 있다.

2.  '영풍제지' 한가 사태 설명, 거래 정지 해제시 시세 대폭 상승 가능성 있음.
- 임창정 대표가 구속된 '라더' 사태와 '영풍 제지' 한가 사태가 거의 유사.
- 2019년 '라더' 사태때는 8개 종목의 시세가 몇 배씩 올렸다가 구조가 드러나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했는데 '영풍 제지' 사건도 마찬가지 상황.
- '영풍 제지'는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며 거래 정지가 해제될 경우 대응 안된 보유자들이 시세 대폭 상승을 예상하는 상황.

3. ️2020년 한국 주식 시장의 대표적인 사건과 부당 이득
- 영풍 제지 최대 주주인 '대양 금속'이 '영풍 제지' 지분을 담보로 560억의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았으며, 현재 히트컷인 주가 11,000원을 넘으면 대출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 라더견 사태에서는 아홉 개 종목이 20조원의 시가 총액을 증발시켰으며, 제 2의 무더기 가사태에서는 다섯 개 종목이 큰 폭으로 급락하고 있다.
- 이러한 사건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부당 이득과 관련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 또한, SG 증권이 SG 증권 창구에서 CFD 거래를 통해 다수의 종목에 매도주문을 하였다는 것이 발표되었다.
- CFD는 주식 대출과 신용 대출보다 더 큰 금액을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차액 결제 거래 방식이다.

4. ️주가 조작을 통한 주식 가격 높이기와 유통 주식의 이해
-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매수세를 조작하여 주식 가격을 올림.
- CFD를 이용하여 매도 창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주가 조작 시행.
- 통전 매매 방식으로 유명한 영화 작전과 유사한 주가 조작 방법을 사용.
- 대주주나 자사주로 인해 유통되는 주식이 한정되어 주가를 조작하는 구조.
-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주식의 일부만 존재하여 상한가를 만들고 주가를 무한대로 올릴 수 있음.

5. ️ '작전' 영화 속 주가조작은 대주주와 협력이 많음
- 영화 '작전'에서는 회사 a의 최대 주주가 주가 조작 작전을 실패로 인해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 실제로 대주주와 함께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이 경우 대주주는 주가 조작 작전에 대해 대표님과 협력하며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 주가가 상승하면 대주주가 매도하는 순간 작전은 끝나게 된다.
- 따라서 대주주와 연관된 주가 조작은 매우 연계되어 있으며 대주주의 결정에 따라 끝날 수 있다.

6. ️ 주가 조작, 호재를 낸 뒤 수익을 내기 위한 전략
- 주가 조작에는 호재 미리 알고 산 뒤, 호재 발표될 때 팔거나 다른 기업과의 계약 등을 내세워 호재를 내밀고 이 때 서서히 파는 등의 전략이 있다.
- 주가 조작의 문제는 주식을 살 때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행사력이 없어 회사나 개인이 팔기 힘들어지게 된다.
- 시세 조작 또한 주가 조작에 해당할 수 있다. CFD 이용한 사례도 있다.
- 2021년 6월 SG 증권과 영풍 제지, 그리고 최근 키움 증권의 대형 사고와 주가 조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이 때문에 주가 조작과 시세 조작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7. 증거금율은 증권사마다 다르며, 증거금율이 높을수록 금융위기로부터의 안전성이 높지만, 손실한도도 내리게 된다.
- 공개된 미송금 사건으로, 이혼 소송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이체를 한 경우, 증거금율을 사용해 손실한도를 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예시를 들며 설명했다.
- 증권사에서 증거금율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 투자자는 안전성과 손실한도 측면에서 이점이 있으나, 투자 가능 금액이 제한된다.
- 또한 고객이 증거금율을 낮게 책정받았기에 대출금리가 혜택을 받더라도, 금융위기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안해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낮은 증거금율은 스펙매수 등으로 인한 변동성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비율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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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키음증권 미수금 5천억, 키움증권 손실 4천억, 리스크 관리 부재
- 키음증권은 영풍제지에 대한 5천억원의 미수금으로 인해 4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 특히, 키움증권은 연이어 발생한 SG증권발행과 현재 사태에서도 진행 중인 손실 때문에 6천억원 이상의 자기 회사 돈을 포함한 적자를 메워야 한다.
- 증권사들은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 또한, 일부 종목의 주가 상승이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주가 조작의 결과로 나타난다.
- 불법 주가 조작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검찰이 적극적으로 처벌을 가할 경우 걸리는 경우가 많다.

9. ️ 주가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는 호가 관여율과 부당 이득의 산정이다.
- 주가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척도는 호가 관여율이다.
- 주가가 급등하는 날에 거래량이 많은데 실제 내가 주문한 주식은 적을 경우, 호가 관여율이 애매해진다.
- 주가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두 번째 척도는 부당 이득의 산정이다.
- 특정 주식을 상한가까지 올리는데 내가 크게 기여했다면, 주가 조작이 의심된다.
- 하지만 내가 주문한 주식이 적다면 주가 조작 여부가 애매해진다.

10. ️주가 조작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분석
- 특정 종목(A)의 주가 조작이 있을 때, 유사 업종의 다른 종목(B)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가 조작 여부가 모호하다.
- 주가 조작에 대해 부당 이득을 얻었을 때, 실제 산출이 어렵고 배제해야 할 요소들이 있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 주가 조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문을 내야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실제로 주문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주장 가능성이 있다.
-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된 계좌를 임창정씨에게 팔아준 경우, 투자자들이 주문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 임창정씨의 행동은 범죄로 간주되지만, 형량은 상대적으로 약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요인이다.

11.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팔아 이익을 얻는 법적 문제가 있음.
- 영상에서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진실은 주가 조작을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는 보통 누군가의 조작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사람들은 함께 주식을 보유하면서 팔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하지만 누군가가 팔기 시작하면 주가는 급락하고, 끼치는 영향력에 따라 주가를 조작하고 다시 올려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이러한 주가 조작은 피해자를 만들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행위이며, 주가 조작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 주가 조작자는 계좌를 순차적으로 팔고, 다시 사서 주가를 조작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12. ️주가 조작 시, 한국 거래소의 감시가 중요하지만 감시 인원이 부족하다
- 주가 조작은 심리, 한국거래소, 금감원, 검찰의 수사 과정을 거친다.
- 한국거래소의 감시 시스템이 신속히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경고를 발생시키고, 주가 조작 의심 시 검찰로 조사를 넘긴다.
- 감시 인원 부족으로 한국거래소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 과거에는 코데즈 컴바인 종목의 주가 조작으로 인해 시총이 대폭 상승한 사례가 있다.

13. 주가 조작 처벌 강화, 자진 시공자 경감 강경 제도
- 시장 감시 시스템에 걸려 코튼 클럽 조사에서 주가 조작 혐의를 찾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좀 더 강화된 주가 조작 처벌 방안이 소개됩니다.
- 개정된 자본 시장법에서는 주가 조작 혐의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주어지며, 자임 신고도 의무화됩니다.
- 하지만 주가 조작 산정이 어려워 부당 이득 계산을 사용해 형량 판단 기준을 정하게 되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자유를 잃은 사람은 기존 자산을 못 쓰기 때문에 자본 시장 거래가 제한됩니다.
- 주가 주약 적발 시 상장 이탈, 포상금 높임 등 강력한 처벌제도가 도입됩니다.

14. ️'쌍방울 시세 조작'으로 347억 이득을 취했지만 집행유예 받음.
- 2014년에 쌍방울 시세 조작으로 347억 이득을 취한 김땡땡 회장은 집행유예를 받아 교도소에 가지 않았다.
- 검사는 집행유예에 항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되어 교도소에 가지 않았다.
- 재판에서는 주가 조작을 인정했지만, 부당 이득을 확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판단을 벌금으로만 내리고 추징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 이에 판사의 판단은 법이 잘못되었던 것으로 보여 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득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법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15. ️️️ 변호사와 검사간의 다툼, 법 규정 차이로 각 나라의 판결이 달라짐
- 다른 종목은 세배 이상 올랐지만 주가 조작으로 인한 부당 이득이 없는데도, 법률에서 부당 이득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차이점.
- 논리적으로 부당 이득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가 조작 등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 법리도 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예를 들어 일본, 독일 등에서는 주가 조작이 인정되면 이를 자체적으로 처벌하지만, 미국은 무관용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처벌이나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음.
- 위반 행위에서만 벌금이 부과되는 미국과는 달리, 부당 이득이 발생한 것까지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의 방식이 미국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