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NATO)의 역사와 트럼프 리스크

 

1.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한 논란과 국제 사회의 대응
-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미 메이저 국가들이 대응을 시작하였다.
- 트럼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방위비 분담 관련 얘기를 하며, 러시아의 NATO 침공을 독려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 이러한 발언은 유럽 국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우크라이나의 예시를 들어 미군 주둔이 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물질적 이익을 중시하며 외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 이에 유럽 국가들은 제 2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려하며 분노하고 있다.

2. ️에치슨 라인: 한국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미국의 명령에 우리나라가 빠져 있음!
- 한국 전쟁의 원인 중 하나로, 1950년 미국 국무부 장관인 에치슨이 '에치슨 라인'을 긋고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라고 지정했다.
- 에치슨 라인은 중국과 소련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되었으며, 대만과 우리나라가 제외되어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마음이 불안했다.
- 따라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에치슨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나라가 라인에 포함되도록 타협을 시도했다.
- 이를 위해 1950년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 체결되었다.

3. 미국의 '원조'에 대한 북한의 관점과 이에 대한 교훈, 그리고 '에치슨 라인'이 군사 측면에서 갖는 의미
- 미국이 한국에 원조를 하고, 무기/경제적 지원을 하자 '에치슨 라인' 밖으로 그어져있기 때문에 미군 개입하지 않을 거라 여겼으나, 실제로는 낙동강 방어선/인천산 작전을 통해 미군이 개입함.
- 트럼프 대통령이 '에치슨 라인' 밖으로 그어져 있는 나라들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언급됨.
- 특히, 차세대 국력으로 '반도체'를 꼽으며, 대만 및 한국이 들어간 새로운 '에치슨 라인'이 지형으로 그려졌다는 언급이 있음.

4.  대만의 TSMC, 대만 안보 기업의 역할, 한국 반도체 공장 인프라와 물 공급의 중요성
- 대만 안보 기업 TSMC는 대만에서 모든 산업의 기반이며, 미국은 TSMC의 존재로 대만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TSMC가 대만 내에서 안보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하며,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이다.
- 한국의 반도체 공장 인프라가 중요한 이유는 농수로가 망하는 등 무수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대만의 TSMC와 한국의 반도체 공장 모두, 해당 지역에서 농수로와 기업 활동, 산업 발전을 일으키기 위한 물 공급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해야 한다.

5. 대만 TSMC 반도체 공장 용수: 대처법
- TSMC 공장에서는 물이 많이 필요하다. 대만 가뭄 문제로 물이 부족해지더라도, 대만 정부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취하여 공장 용수 문제를 극복했다.
- 대만 정부는 물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물탱크를 이용한 긴급 수송 방식을 실시했고 TSMC에서는 이를 통해 가뭄 상황에서도 원활한 생산이 가능했다.
- 대만 국민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대신 TSMC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농업용수로 사용 예정이었던 물을 많이 제공해 공장 용수 문제를 대처했다.
- 대만 국민은 TSCM을 포함해 대기업들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어, 대기업들의 문제를 국가 문제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대처법을 모색해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대만과 중국 간의 반도체 시장 경쟁, 미국의 대만 방어 역할이 중요해짐
- 대만에는 TSMC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 미국은 *대만의 방어 역할*을 강조하며, 만약 대만이 중국에게 포기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을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은 대만의 *국력 확보*에 관계되며, 아이폰이나 컴퓨터 등의 전자 기기 생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대만의 TSMC를 보는 대통령마다 인식과 시각이 다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을 방어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7.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군사 도움' 발언 분석
-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의 군사를 돕지 않겠다며 '간보기'를 택한 것이다.
-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도와줄 것이라는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와 협상의 전문가이며, 대처 방식은 부동산 사업에서의 협상 방식과 유사하다.
- 이를 나타내는 책 속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 전략적 타협이 아닌 '광기'와 같은 방식이다.
-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과 미국의 관계에서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 하지만 이는 보수적 세력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대만 내에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8.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
- 트럼프는 국회에 1조원 긴급 예산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반대의견이 예상되어 처음에 5조나 10조를 요구하여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 이렇게 '미쳤냐' 소리를 듣으면서 국회의원들과 협상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1조원을 달성하였다.
- 트럼프의 이러한 협상 전략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신호로도 작용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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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희망이 거절당함, 유럽과 미국의 입장과 독일의 반대
-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부터 나토 가입을 희망했지만 유럽 연합과 나토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 이는 독일이 강력히 반대한 이유와 관련이 있는데, 독일 입장에서는 나토 가입으로 인해 러시아의 주목을 받을까봐 우려했다.
- 나토 원장 5조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고 전체 회원국이 군사적으로 합동 반격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독일은 5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가입을 거부한 것이다.

10. ️러시아, 유럽 내 전쟁이 되지 않기 위해 여러 나라가 모여 있음.
- 러시아가 특정 나라를 침입할 때는 그 나라와 직접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유럽 대 러시아 전쟁으로 치닫는다.
- 즉, 모든 나라가 모여서 러시아를 공격하게 된다.
- 이런 이유로 나토 등 구성원 국가들은 서로 모여 있어서,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가입국들의 주도권을 부여하며 접근 중립성을 강조한다.
-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립할 때, 유럽은 방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여긴다.
- 왜냐면 러시아와 대열을 이룰 경우, 전체 전쟁의 범위가 너무 커져, 군사적으로 나설 경우 큰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이다.

11. ️미국이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이유
- 트럼프는 미국이 나토 회원국을 지원할 때 유럽 국가가 국방비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다며 불평하고 있다.
- 미국은 전쟁 발발 시 유럽 국가를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은 유럽 국가가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 미국이 나토 전체 국방비 중 71%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 모두 나토 회원국에 GDP 대비 2% 이상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했다.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잘 사는 국가들이 국방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12. ️트럼프 대통령의 '리브' 발언에 따른 주한미군 관련 이슈
- 트럼프 대통령은 '리브'라는 말을 통해 주한미군의 존재감을 비하하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
- 2016년에는 1년에 1조원 정도를 지출하던 것에 비해, 작년에는 1조 3억까지 늘어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100% 당선되면, 방위비 분담금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한편, 주한미군 빼기를 시도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비대책반 구성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빠져서는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13.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우리 정부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협상을 준비함. 하지만 이 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언제든 파기 가능함.
- 미국 대선 후 당선자로 트럼프가 재선으로 진행되면, 한국에 대해 국방비부담금을 높이기 요구할 것임.
- 따라서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빠르게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는데, 협정의 개념이므로 대통령에 의해 언제든지 파기 가능함.
- 이러한 이유로, 협정이라도 일단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미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
- '세계 대전' 수준의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음.

14. ️폴란드, 국방비 증액에 따라 무기 강화와 군인 인건비 증가
- 폴란드는 국내에서 무기를 많이 사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부터 방어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군인 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육군 병사 월급이 기본급만 두 배 올랐다.
- 언론에서는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돈을 써야 한다*는 폴란드의 국방비 증액 노력을 비판하기도 한다.
- 하지만 국방비 증액은 러시아-오피나 전쟁과 같은 국제사회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 폴란드의 국방비는 GDP 대비 3.9로 두 배 이상 증가하여,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 중 공격에 대한 대비와 군 정보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5.  대한민국 군의 가성비 무기 수출의 이유와 메리트
- 한국은 국방비를 늘려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비하여 군비를 강화하고 있음.
- 한국은 가성비가 좋은 군수품을 제공하여 폴란드와 같은 국가의 신뢰를 얻고 있음.
- 한국의 국방부는 포병을 중시하고 국내 방산업체들은 국방부에 대량 제품을 공급함.
- 한국은 납기가 빠르고 제품이 성능도 좋아 가성비 높은 무기를 생산하고 있음.
- 한국은 이미 규모의 경제와 양산 라인을 갖추어 굳건한 군수산업을 형성하여 방산 수출을 늘리고 있음.

16. ️한국 방산 수출이 1년 만에 두 배로 증가. 하지만 폴란드 편중도가 높으므로 목표 달성 못 함. 주한미군도 영향 미침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1년 만에 72억 달러에서 173억 달러로 늘어난 한국 방산 수출.
- 그러나 그 중 대부분이 폴란드에서 발생한 수입이며, 이로 인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음.
- 한국의 군수산업 기업들은 실적이 크게 좋아, 주가 상승폭도 점차 커지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의 방위 예산 증액 문제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