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천국 된 천조국

 

“도둑 막지말고 보내줘라” 절도 보고도 ‘모른 척’해야하는 미국 근황

1. 미국 대형 소매점 절도 범죄, 폐업 및 순익감소 초래
- 미국 대형 유통점들은 백화점 등 소매점에서부터 대형 화물까지 절도 범죄에 대한 피해가 크다.
- 조직화한 소매절도가 늘어나면서 범죄가 여러 형태로 변화 중이다.
- 범죄자들이 하는 일은 매장의 물건을 훔쳐서, 온라인 판매 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 대형 유통점들은 조직적인 약탈 및 안전 문제로 몇몇 매장을 폐점해야만 했고, 범죄로 인한 예상 손실액은 5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점들이 지역 경제와 사회를 살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미국에서 소매절도 증가, 올해 상반기 16% 증가, 그 이유는?
- 상반기 미국 24개 대도시의 상점 절도권 수는 전년도에 비해 16% 증가하였다.(뉴욕, LA가 가장 높음)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상반기만 3,700여 건의 절도범죄 사건이 발생하였다. 교육의 도시 얼바인에서도 절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 절도사건 발생 지역에서는 기업의 피해도 커졌으며, 소매절도가 *세속화*, *블랙마켓과 연동*된다는 나쁜 영향이 있다.
- 지역 내의 빈곤층 수가 증가하고, *범인*들의 처벌을 받지 않을 거란 확신이 생기면, 범죄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조기예방*의 교육 강화와 성숙한 *기술적 대응*으로 범죄의 발생을 막을 필요가 있다.

3. ️️미국에서 소매 업체의 재고 손실액이 급증, 온라인 구매와 인플레이션 등이 원인
- 전국 소매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0년 98억 달러에서 2021년 945억 달러로 증가한 업체 재고 손실액으로 37%는 외부인의 소매 절도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22년 기준, 네 개 도시에서 발생한 절도로 인한 업체 손실은 총 1,10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146조 원에 해당한다.
- 소매산업 리더 협회는 온라인 구매 증가와 범죄자들의 온라인 판매로 인해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저소득층의 증가와 경비원 및 직원 수 감소,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신원 확인 어려움이 절도 급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뉴욕시는 마스크 착용 금지 등 단속과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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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캘리포니아 주, 126만 원 이하의 절도에 대해서는 경범죄로 처벌하는 제도 운영
- 2014년부터 126만 원 이하의 절도는 생계형 경범죄로 분류되어 구속되지 않고,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이 끝입니다.
- 이전에는 과밀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처벌이 완화되었으나, 절도범들이 제도를 악용해 더 잦은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경범죄로 처벌하는 곳은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하여 22개 주에 달하며, LA 카운티는 절도나 약물 복용 같은 경범죄에 대해 보석금을 물지 않는 '제로 보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상습적인 절도 범죄가 늘어나면서 직원들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애플 매장에 대해서도 절도범에게 제품을 훔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고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직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5. 점점 더 위험해지는 유력범죄에 대한 대응이 대두됨.
- 애플은 매장 내 문제상황에 대해 눈으로만 감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유명 의류업체 룰루레몬은 대응하지 않는 회사 방침이 있는 직원 두 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 한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주민이 매장 직원과 함께 범죄자와 맞서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생필품을 진열하지 않거나 진열물건에 대한 자물쇠나 쇠사슬을 걸어두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 기업들은 도난 방지 태그와 CCTV카메라, 보안요원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해서 도난 방지 대책에 대응하고 있다.
- 앞으로 대응수위를 높여 대처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됨.

6. ‍️미국 문제 대응, 조직화된 소매 범죄 증가로 대응 중
- 미국 소아홉개 주에서는 조직화된 소매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2022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 해당 법안에는 총 *5,000달러 이상을 훔치면 조직화된 소매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연방 자금 세탁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소매 범죄를 막기 위해 5,000달러가 넘는 제품을 200번 판매하는 사업자는 전화번호, 은행계좌 정보, 납세자 번호 등 정보를 온라인 거래플랫폼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조치가 실제로 소매 범죄를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다.
- 미국 기업들은 절도범으로 인한 손해를 입어 대처 중이며, 대선 후보들도 대응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