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국세청을 폐지 주장의 의미

 

트럼프의 국세청 폐지 주장은 단순한 공약이 아닌, 과거 맥킨리 대통령 시절의 관세 중심 경제로의 회귀를 목표로 합니다. 그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없애고 관세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세율 100%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요구하며,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 지출을 감축하고, 절감된 예산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계획은 지지율 상승을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주장은 경제적 실현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트럼프의 국세청 폐지 주장

• 트럼프는 몇 년 전부터 국세청을 없애겠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 당시에도 맥키니 정부 아래에서 소득세가 없던 시절을 강조하며 관세로 대체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 최근 상무장관에 따르면, 트럼프의 목표는 국세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를 위해 6,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또한,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관련된 사례도 언급되고 있다
• 트럼프가 국세청을 없애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트럼프의 세금 및 관세 정책

• 트럼프는 국세청을 없애고 관세청의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세금을 걷는 기관은 국세청과 관세청 두 개가 있으며, 각 기관은 특정 세금을 관리한다
• 국세청은 내국세를 걷고, 관세청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며 불법 물품을 검수하는 역할을 한다
• 트럼프의 기본 논리는 내국세를 제거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로 정부 운영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 역사적으로 맥킨리 대통령 시대에는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았고, 관세로 정부 재정을 확보하고 있었던 사례가 있다

 

3. 트럼프의 세금 개혁과 관세 대체안

• 미국의 연간 세수는 약 4조에서 4.5조 달러이며, 이 중 소득세가 거의 50%를 차지한다
• 법인세의 미국 전체 세수에서의 비중은 10%로 낮으며,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약 20%에 해당한다
• 트럼프의 세금 개혁안인 TCJA(텍스 컷 감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트럼프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없애는 대신, 관세로 세수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는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 소득세와 법인세가 사라질 경우 약 3조 달러의 세수 부족이 발생하며, 이를 100% 관세율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4. 트럼프의 세금 정책과 정부 부채 문제

• 트럼프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계속 낮추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TCJA 감세 법안 통과 후, 미국 법인세는 35%에서 21%로 인하되었고, 개인 소득세율도 약 3% 낮아졌다.
• 그러나 미국 정부의 부채는 35조 달러에 달하며 이자로만 1조 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심각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일론 머스크는 첫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빚과 이자 부담을 강조하며, 이는 국방비보다도 높다고 비판했다.
• 미국 정부가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천억 달러를 절감한 상태이다.

 

5. 트럼프의 세금 정책과 재정 감축 계획

•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정부 예산과 보조금을 줄이는 것에 참여한다고 언급하였고, 이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 트럼프는 정부 지출을 줄여 국민에게 가구당 7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2조 달러의 예산 감축과 관련이 있다.
• 작년 미국의 재정적자는 1.8조 달러였고, 국가부채는 2조 달러 늘어난 상황이다.
• 머스크는 2조 달러의 예산을 줄일 경우 더 이상의 부채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감축 후 4천억 달러를 납세자들에게 반환할 것이라고 하였다.
• 이를 통해 각 가구는 5천 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약 700만 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