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는 '지하경제'

이 글은 한국 경제의 지하 경제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룹니다.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단순히 증세로는 불가능하지만, 지하 경제의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하 경제는 불법적 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탈세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세수는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과 현금 거래의 증가가 지하 경제를 키우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공공 서비스와 복지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지하 경제의 해결이 한국 경제 회복과 발전의 핵심 과제가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 지하 경제와 복지 공약의 불가분 관계

• 한국의 정치인들은 복지 공약을 선거에서 중심에 두지만, 복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세수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증세가 불가피하다.
• 그러나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2012년 새누리당은 지하 경제 양성화 정책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행되지 못하였다.
• 지하 경제의 양성화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는 모든 국가들이 바라는 유토피아적인 목표로,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 현금 없는 사회는 비현금 지급 수단인 신용 카드나 체크 카드 등이 위주가 되며, 이는 범죄 및 지하 경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즉, 현금의 부재는 금융 범죄 및 지하 경제의 존재를 용이하게 하며, 현금 없는 사회와 지하 경제 양성화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2. 지하 경제의 정의와 성격

• 지하 경제는 단순히 불법적인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 및 불법적 생산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 국제 통화기금(IMF)에서는 지하 경제를 세금 회피 및 규제 회피 등의 이유로 정부에 숨겨진 모든 경제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관측되지 않는 경제, 즉 비관치 경제로 구분된다.
• 지하 경제는 크게 지하 생산과 불법 생산으로 나뉘며, 지하 생산은 합법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정부에 숨기는 활동을 말한다.
• 일상적인 탈세는 지하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현금 결제를 통한 서비스 이용이나, 프리랜서의 외부 소득 신고 누락 등을 포함한다.
• 불법 경제 활동도 중요한 부분으로, 한국의 성매매 산업 규모는 약 30조에서 37조 원으로 추정되며, 불법 약물 산업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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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지하 경제 규모와 특성

• 한국의 지하 경제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GDP의 25%, 즉 약 300조 원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통계치 산출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 오스트리아 린츠 대학교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는 다중 지표와 원인을 분석하는 모형 접근법을 통해 지하 경제 규모를 추정하였지만, 이 추정치는 참고 자료로만 봐야 한다.
• 한국의 지하 경제 추정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달리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선진국 대부분은 GDP의 10% 이하의 지하 경제 비중을 보인다.
• 일반적으로 경제 발전 할수록 법과 제도가 정교해지고,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여 지하 경제 활동은 줄어드는 경향이지만 한국은 이러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 또한 선진국은 세금 징수 시스템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탈세가 어렵고, 이는 한국의 지하 경제가 더 낮아야 함을 암시한다.

4. 한국의 지하 경제와 자영업 비중의 관계

•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 19.7%로, 이는 1963년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지며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으며, 미국(6.6%), 독일(8.7%), 일본(9.6%)보다 매우 높다.
•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고, 현금 거래가 활발하며, 이는 탈세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하 경제를 확대시키고 있다.
• 2024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4명 중 3명이 월 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 시장의 침체를 나타내고 있다.
• 한국의 세원 포착률은 낮아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으며, IMF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세수 비율이 19.3%로, 선진국 평균인 35.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5. 지하 경제의 감소 추세와 경고

• 한국의 지하 경제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자영업자 비중이 줄어들고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지하 경제의 축소와 상반된 현상이다.
• 그러나 지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세금의 형평성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복지와 기업 지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세수 부족 문제를 이야기하며 증세를 검토하는 가운데, 지하 경제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막대한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지하 경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지속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