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의 권력이 강한 이유

이 글은 미국 경찰의 권력과 과잉 진압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미국 경찰은 총기 소지 및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는 반면, 한국 경찰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범죄자 제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은 양국의 경찰 제도 차이를 통해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짚어내고, 경찰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상황을 연결짓습니다. 과거의 인종차별적 관행에서 비롯된 민간인 안전을 위협하는 경찰 권력의 문제를 다루며, 각국의 역사적 맥락이 경찰 제도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논의합니다. 경찰의 권력이 강한 이유와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1.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과 권력 문제

• 미국 경찰은 사실상 군사적 권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과잉 진압의 문제를 야기한다.
• 특히, 미국 내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경찰 권력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 또한, 미국의 강력한 경찰 권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반면, 한국 경찰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비판받고 있다.

2. 한국 경찰의 소극적 대응과 미국 경찰의 권위 비교

• 2020년 서울 경찰의 물리력 사용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자가 흉기 등을 사용한 상황에서도 47%의 경찰관이 맨몸으로 대응하는 등, 한국 경찰은 범죄자 제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빈번하다.
• 한국에서는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총기 사용은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이나 경찰봉도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 미국 경찰은 강력한 법적 보호와 면책 특권 덕분에 범죄자를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권한과 위력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과잉 진압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각 경찰 제도는 장단점이 존재하며, 한국과 미국 모두 서로의 시스템을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 따라서, 경찰의 권력이 강한 이유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국 경찰제도의 형성과 발전을 이해해야 한다.

 

3. 미국 경찰의 역사적 배경과 권력의 원인

• 미국 경찰의 기원은 노예제도와 관련이 있으며, 초기의 노예 순찰대가 미국 경찰의 전신으로 간주된다.
• 노예 제도가 확립된 남부 지역에서는 노예 순찰대가 조직되어, 흑인 노예를 관리하고 재판 없이 폭력적으로 처벌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는 인종 차별의 기초가 되었다.
• 징크로 법의 제정 후, 경찰은 합법적으로 흑인을 억압할 권한을 부여받아, 법 집행을 넘어서 백인 우월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 역사적으로 경찰은 흑인이 경찰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왔으며, 이는 과거의 행위로 인해 현재까지 피해의식이 남아 있는 결과.
•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미국 경찰의 살인율은 캐나다보다 3배, 영국보다 60배 높아져, 경찰 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선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3.1. ️ 미국 경찰의 역사적 기원과 노예제도의 관계

• 미국 경찰의 역사는 미국 노예제도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1619년 아프리카 노예들이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 1705년에는 버지니아에서 노예 법이 탄생하였고, 이 법이 제정되기 1년 전인 1704년에 노예 순찰대가 조직되었다.
• 노예 제도가 유독 발달한 남부 지역에서는 노동 집약적인 작물 재배로 인해 흑인 노예 노동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 남북 전쟁은 표면적으로 노예제의 찬반 문제였으나, 경제적인 원인도 큰 영향을 미쳤다.
•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북부와 주권을 강조하는 남부 간의 정치적 견해 차이도 갈등을 심화시켰다.

3.2. ️ 미국 경찰의 역사적 기원과 인종 차별의 연관성

• 1704년,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에서 미국 최초의 공식적인 노예 순찰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반항적 노예의 탈출 감시와 추적을 목적으로 했다.
• 노예 순찰대에捕获된 노예는 채찍질과 같은 가혹한 폭력을 당하거나 경매에 올라 새로운 주인에게 팔리기도 하였다.
• 19세기 중반부터 현대적 성격의 경찰 조직이 공식 설립되었지만, 이 시점에서도 노예 순찰대는 여전히 존재하였고.
• 대다수 학자들은 노예 순찰대를 미국 경찰의 전신으로 보고 있으며, 노예 순찰대의 해체 후 많은 구성원이 경찰로 편입되었다.
• 현재까지도 남부 지역에서는 인종 차별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노예 순찰대가 편입된 경찰 조직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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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인종 차별과 경찰의 역사적 역할

• 노예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며, 1866년 KKK의 탄생은 그러한 차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 해방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짐 크로우법이 시행되었고, 이는 이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었다.
• 흑인들은 거의 모든 공공 장소에서 백인들과 철저히 분리되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아예 거주가 금지되었고, 직업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 짐 크로우법을 어긴 흑인들은 경찰의 잔혹한 폭행이나 살인을 당할 수 있었으며, 경찰은 종종 근거도 없이 흑인을 체포하기도 했다.
• 이 시기 미국 경찰은 법 집행을 넘어 백인 우월주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했으며, 짐 크로우법은 대법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3.4. 경찰의 폭력과 흑인 사회의 관계

• 1919년의 붉은 여름 사건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수백 명의 사상자를 초래했으며, 이때 경찰 조직은 그 폭력을 묵인하거나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1943년 디트로이트 폭동에서는 경찰이 흑인들에 대해 과도한 진압을 행사한 사례가 나타났다.
• 1965년 로스앤젤레스 와츠 지역에서는 경찰의 과도한 폭력 사용에 항의하는 대규모 흑인 폭동이 발생함으로써, 경찰의 폭력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부각시켰다.

3.5. ️ 미국 경찰의 역사적 배경과 흑인 사회의 피해 의식

• 미국 경찰의 전신은 도망간 노예를 추적하는 노예 순찰대로, 이로 인해 경찰과 흑인 간의 관계가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 과거의 차별적 관행은 아직도 흑인들 사이에 남아있는 피해 의식의 원인이 되고 있다.
• 경찰이 공정하게 행동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의식은 사라지기 어렵고, 경찰이 합법적으로 공권력을 통해 흑인들을 억압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존재한다.
• 그 결과, 미국 경찰의 살인율은 캐나다보다 세 배, 영국보다 60배 높으며, 선진국 중에서 경찰에 의해 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4. 미국 경찰의 권력이 강한 이유

• 미국 경찰의 강력한 공권력은 과거 인종차별적 관행에 기반한 것이 아니며, 현재 미국 사회의 특성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열 명 중 네 명이 총기를 소지한 가정에서 살며, 32%는 개인적으로 총기를 소유하고 있어 경찰이 자신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소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되면서 경찰의 권력이 증대되었고, 군대 수준의 고화력 장비로 무장하게 되었다.
• 또한, 다양한 범죄와 극단주의 단체의 공격으로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 능력이 중요해졌다.
• 미국은 다민족, 다인종 사회이므로 공권력과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5. 미국 경찰 권력의 잘못된 사용과 구조적 문제

• 과잉 진압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지만, 강한 권력을 잘못 사용한 것이 주된 문제로 지적된다.
• 경찰 권력의 약화 요구는 미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
• 경찰 노조는 전미 총기협회와 비교할 정도로 강력하며, 검찰이 경찰 노조의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 이러한 구조는 기소가 어렵다는 문제를 야기하여 경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 결과적으로, 경찰은 미움을 받게 되며, 경찰의 권리가 강하게 유지되는 이유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