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속세,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1.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세금제도 비교
1) 경제 부총리가 언급한 상속세 개편이 7월 말 세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2)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3) 우리나라의 세금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엄격하고 높다.
3) 상속세는 20년 이상 방치되어왔으며, 처음 제정된 1950년대에는 세율이 90%로 매우 높았지만, 당시 사회 상황을 감안할 때 그 결정이 옳았던 점을 이해해야 한다.
4) 국민들의 재산의 이전과 금융 시스템의 미비함 등을 고려할 때 당시의 상속세 결정은 적절했으며, 이에 대한 배경지식을 통해 상속세의 역사적 변천과 현재의 세금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2. 현금 결제 비중 감소로, 탈세 어려워짐
1) 차명 재산, 취득, 상속 시, 세금 회피는 현저히 줄었음.
2) 옛날에는 현금 결제 높아 매출 과소 신고, 속임수 등 탈세 쉬웠으나, 현재는 카드 결제로 매출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탈세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
3) 과거에는 소득, 재산 회피 용이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세금을 낸다. 차명 재산을 자식에게 양도한 경우 세법상으로는 모두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다.

3. 과세 표준과 세율 변화에 대한 고찰
1) 과거보다 세율을 낮추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과세 표준이나 세율을 변경한 적이 없음.
2) 과거와 현재의 물가 차이로 인해 재산가치의 변화를 고려할 때, 세무정책의 조정 필요성이 대두됨.
3) 특히 상속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중상층까지 세제 변경 대상으로 삼고 있는 추세임.
4) 과거에는 부자로 간주되던 금액이 현재와는 가치가 다르며, 세무정책의 수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4. 상속세 증가와 과세 대상 변화
1) 2002년 상속세를 낸 사람은 1명, 반면 2023년에는 18,000명으로 급증함.
2) 세율은 그대로인데 화폐가치 하락으로 신고 인원은 증가함.
3) 2022년에는 이건희 회장으로 대규모 상속세 증가. 또한 넥슨 김정주 회장 사망으로 세금 증가.
4) 상속세 증가로 고위층이 아닌 중산층도 과세 대상이 되고 있음.
5)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하락으로 상속세 개정이 필요함.

5.️세금 비교: 한국 상속세가 높은 이유
1) 한국 상속세는 OECD 평균 15%에 비해 높아서 '왜이렇게 높냐'는 의문 제기됨.
2) 한국의 직계 상속 세율은 일본보다 높아, 명목 세율로는 50%에 이르나, OECD 평균 세율은 15% 뿐.
3) OECD 회원국 중 15개는 상속세가 없으며, '명목 GDP 대비 상속세 부담'이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됨.

6. 세율 차이와 결정적 이유
1) 세율의 명목과 실질은 차이가 있고, GDP 대비 상속세 부담에서 한국이 OECD 1위이다.
2) 상속세의 최대 주주 할증과세로 인해 실제 세율에 대한 예시를 들면, 한국이 OECD 평균의 두 배에서 세 배 세율을 갖고 있음을 설명.
3) 상속세 평균이 26%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이 엄청나게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다.

7. 세금 부과에 대한 고찰
1) 자식에게 증여 시에도 세금 추가 부과로 이중 과세 논란 발생. 상속세를 폐지하는 나라와 이중 과세 논리에 대한 논쟁.
2) 사망 시 증여한 부분에 다시 세금 부과되는 이중 과세 문제로 상속세 폐지하는 나라와의 입장 차이.
3) 세금 부과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으로 상속세 부과 폐지 여부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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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 소득세 구조 및 이해 논란
1) 한국의 소득세 구조와 논란된 지방세 포함 소득세율은 최대 49.5%로 10억 원 이상 벌 경우 4억 9,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2) 근로 소득자 중 상위 10%가 대부분의 소득세 부담을 지며, 상위 100명 중 10등 안에 드는 사람들은 전체 근로 소득세의 72%를 부담한다.
3) 이로 인해 근로자들 사이에 부담 차이에 대한 불만과 이해 차이가 생기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9. 세금 법을 다룬 상속세 비교
1) 한국은 배우자 상속세를 부과하며, 자녀 상속 세금이 높아 조세 사례를 설명함.
2)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은 배우자 상속세가 없음. 독일은 상속 400억까지 세금 없음.
3) 미국의 자녀 상속 170억까지 비과세, 달리 한국은 5억 초과는 전부 과세.
4) 평범 미국인들은 평생 과세를 경험하지 않음. 한국과 세금 부과 차이 확인된다.

10. 한국 과세 체계의 문제(징벌적 과세, 부자는 나쁜놈)
1) 한국의 과세 체계는 상속 시 세율이 높아,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 부담이 있다.
2) 특히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로 인한 세금 회피 사례가 존재한다.
3) 재산분할은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로 인한 세금 회피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4) 이로 인해 한국의 법에 구멍이 있음을 시사하며 다른 나라들과의 상속세 차이를 지적한다.

11.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속세 관련 내용
1)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13억 원 정도이며, 상속시 배우자 및 자녀 공제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2) 평균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시세 13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며, 재산액의 100%를 기준으로 최대 60%의 세금을 내야 한다.
3) 가업 상속재산의 600억 이하인 경우, 매출액 5천억 미만,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 중경 기업일 때,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나,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등이 매출액 5천억을 넘을 경우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한다.

12. 독일 업 승계 세율 대답
1) 독일의 가업 승계 시 상속세 최고 세율은 30%.
2) 가업을 유지하고 직원에게 임금을 계속 주면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3) 실제 부담 세율이 4%이며, 실제 세금 지급이 중요하다.
4) 영국은 상속세가 실제로 4.5%, 최대 부과 세율은 40%.
4) 우리나라는 세법에 의해 실제 세금 부과가 60%로 더 높은 편.

13.부자들의 상속세와 경영권 문제
1)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10조원 재산 중 6조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례 소개.
2) 재산이 대부분 주식으로 구성돼있어 현금이 부족하면 주식 매각으로 대체해야 함.
3) 세금으로 지분율이 감소하고 경영권 탈취 위험이 있음.
4) 넥슨 김정주 회장의 10조원 재산 평가액 중 6조원 상속세 지불 사례 제시.

14. 연부 연납 세제 특징과 미국과의 비교, 상속세 사례
1) 한국의 연부 연납 제도는 큰 금액을 한번에 내기 힘들어 부자라도 현금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2) 유가족의 사례에서, 넥슨 회장 주식의 30% 정부 헌납하여 세금 완납. 정부가 최대 주주가 되며, 세금 가치의 일부는 주식 가치로 상계.
3) 그러나 남은 세금 약 1조 3천억은 가족들이 대출 받아 현금으로 납부하며, 회장의 상속세 11조원으로 추가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