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식민지가 된 아프리카

이 글은 중국이 아프리카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깊숙이 관여하며 '신제국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지만, 무역 구조는 아프리카가 원자재를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는 구조적 종속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인프라 건설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 외교로 이어져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UN에서 지지를 확보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패권국을 향한 시진핑의 야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결국,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겉으로는 경제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프리카를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배하려는 신제국주의적 전략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1. 신제국주의와 아프리카의 중국 개입

• 2024년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에서 중국은 아프리카에 약 67조 7,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현대화를 함께 추진하고 공동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협력 방안으로 논의되었다.
•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아프리카와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며, 특히 인프라 투자와 경제 원조 등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존재감을 높여왔다.
• 과거 제국주의는 군사적 침략을 통해 지배했으나, 신 제국주의는 경제적 및 문화적 종속을 통해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중국의 아프리카 개입은 이에 해당한다.

 

2. 아프리카와 중국의 무역 관계: 구조적 종속과 신 제국주의

• 중국은 2000년대 초반 약 100억 달러에서 2023년까지 아프리카와의 무역 규모가 2,821억 달러로 폭증하여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은 원유와 광물 등 1차 자원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기계와 전자 제품 등 제조업 제품이 대부분이다.
• 이러한 무역 구조는 아프리카가 원자재를 저가에 판매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완제품을 수입하는 전형적인 구조적 종속 문제를 발생시킨다.
• 아프리카의 대중 무역 적자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약 2.6%로, 이러한 불균형이 심화될수록 아프리카 경제는 원자재 수출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아프리카의 자체 발전 여지를 제한하고,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아프리카를 접근하는 중이다.

 

3.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부채 함정

• 아프리카의 인프라 부문은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 사회 간접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 중국은 2013년부터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따라 아프리카 52개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1,6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 그러나 중국의 인프라 건설은 대출을 통해 진행되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를 갚지 못할 경우 경제적으로 종속될 위험이 있다.
• 예를 들어, 케냐의 철도 프로젝트는 전체 사업비의 85%를 중국이 대출했으나, 수익 창출에 실패하여 하자가 발생했다.
• 이로 인해 채무 외교의 구조가 형성되며, 중국은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4.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 미국 국방대 아프리카 전략 연구 센터에 따르면,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1만 개 이상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2,000~3,000개는 국영 기업이다.
• 중국은 무역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시장과 식량 자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 시진핑의 최대 목표는 패권국이 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중국은 무역과 인프라를 무기로 삼아 과거의 제국주의 방식과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을 제외하면 지원을 받을 국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국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기구에서 중국과 협조하는 경향을 보이며, 예를 들어, UN 인권 이사회의 표결에서 기권하거나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