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흥과 매춘의 역사

 

이 글은 한국의 유흥 문화와 그 중에서도 성매매의 복잡한 역사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룹니다. 한국에서의 유흥은 전통적으로 노래방과 같은 오락 시설을 포함하지만, 역사적으로 성매매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더 깊은 문화를 탐구합니다. 성매매의 역사적 배경과 성문화의 변천사를 상세히 설명하며, 성매매 특별법과 그 실행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한국 유흥문화가 끼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이해하고, 따라서 관련 정책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한국의 유흥 문화와 노래방의 역사

• 노래방은 한국에서 친구, 연인과의 만남 및 회식 자리에서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유흥 코스이다.
• 노래방 문화는 여러 아시아 국가에 발달해 있지만, 한국만큼 노래방을 선호하는 나라는 드물다.
• 2022년 기준 한국에는 약 2,400개의 노래방이 있으며, 이는 2011년 약 5,300개에서 상당히 감소한 수치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젊은 세대의 개인화된 여가 활동 선호 현상으로 노래방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가정용 노래방 기계의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다.
•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흥이 많음을 좋아했으며, 이는 중국의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도 기록되어 있어 과거부터 음주와 노래, 춤을 즐겼던 것으로 나타난다.

2. 한국 성매매의 역사적 배경

• 한국 유흥문화는 음주와 노래가 중요한 요소로, 성매매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 성매매는 인류의 시작 이후부터 존재해왔으며, 고대의 문헌에서도 성판매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중세 유럽에서는 성매매가 국가와 교회의 관리 하에 놓였고, 필요악으로 여겨졌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 한국의 성문화도 비슷하게 발전하였으며, 조선 시대의 기녀 제도는 예술과 문화 교류의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하지만 조선 후기부터는 성매매 제도의 변질이 이루어졌고, 이는 현재 한국 유흥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한국의 성매매 역사와 사회적 변화

• 조선 시대에는 공창제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일본의 강제 개방 이후 부산, 원산, 인천에 일본식 성매매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성매매가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 성매매는 역사적으로 인류와 함께하며, 공창제 도입 이후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고, 이전의 음지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생겼다.
• 1979년에는 124개의 성매매 업소가 존재했으며, 전후로 상업화 되면서 성매매가 국가의 묵인 아래 확산되었다.
•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시장은 여전히 존재하며, 법의 적용 및 지원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성매매 피해자의 정의와 구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지며, 사회적 요구와 법적 기준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3.1. 조선의 성매매 시스템과 일본의 공창제 도입

• 조선 초기에는 공창제라는 성매매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성매매는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던 행위였다.
• 그러나 1876년 일본의 강제 개방 이후, 일본인 육과 업자들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부산, 원산, 인천에 일본식 육각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 1910년부터 일본은 자국에서 존재하던 공창제를 조선에 도입해 공식화했으며, 이후 창기들이 세금을 받고 관리 감독을 받게 되었다.
• 이 과정에서 일본이 매춘부, 창기, 기녀를 함께 묶어 분류함으로써 기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생겼다고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 또한, 공창제의 도입으로 인해 한국의 성매매가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으며,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3.2. 공창제 도입 이후의 성매매 인식 변화

• 한국에서 공창제 도입 이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이전에 음지에서만 이루어지던 행위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서울시 중국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부근의 신정 육각은 한때 아시아 최대 사창가로 유명했고, 부산 서구 완월동의 집장촌은 최초의 계획 집장촌으로 존재하고 있다.
• 1979년 완월동에는 124개의 성매매 업소가 있었고, 1980년대에는 전성기를 맞이했으나, 해방 후 미군정 시기에 공창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긴 관리 체제는 여전히 유지되었다.
• 일본의 공창제 도입 이후 한국에서 성매매가 규모를 확장하였으며, 1950년대 한국 전쟁 시기에 선미촌과 청량리 588 같은 집장촌이 형성되었다.
• 1961년부터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역사적으로 성매매를 완전히 막아낸 적은 없었던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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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티켓 다방과 성매매의 진화

• 1970년대에는 정부가 성매매를 단속하기보다는 성병 검사와 같은 보호 조치를 시행했으며, 약 70개의 특정 지역에서 성매매가 사실상 허용되었다.
• 이 시기에 티켓 다방이 등장했고, 겉으로는 일반 다방처럼 보이나, 여성이 커피를 배달하며 성매매를 병행하는 형태의 업소였다.
• 고객은 시간과 관계를 맺는 것을 티켓을 끊는 것으로 표현하며, 티켓을 구매하면 함께 나갈 수 있었다.
• 현재 티켓 다방은 도시 지역에서는 드물지만, 지방에서는 조선족과 탈북민 여성들이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이러한 다방 내에서 성매매가 직접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구조로 유지되었다.

3.4. 1980년대 성매매의 증가와 정부 정책

• 1980년대 제5공화국의 3S 정책이 시행되어 성매매가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
• 이 정책은 스포츠와 성관계를 의미하는 요소를 포함하지만, 실제로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이를 둘러싼 주장들이 있다.
• 이 시기에 프로스포츠 리그의 출범과 영화 검열 완화가 이루어져, 영화 산업이 발달하고 성적인 영화들이 부흥기를 맞이하였다.
• 또한 경제 성장기로서 다양한 업소가 존재하게 되었으며, 서민과 VIP를 위한 업소가 암암리에 퍼졌다.

3.5. 성매매 특별법 시행의 논란과 현실

• 성매매 특별법은 2004년에 시행되었으나, 이로 인해 집창촌이 폐지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 이 법은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면서도, 실제로는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로 더 널리 인식되게 만들었고, 이는 법의 적용과 관련된 논란을 촉발했다.
• 법적 보호를 받는 성매매 피해자는 장애인, 청소년, 인신매매 피해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피해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 그러나 법의 목적이 실제로 피해자 구제에 맞춰지지 않고 있으며, 지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 결국,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이후에도 한국의 성매매 시장은 여전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성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법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4. 한국 성매매 산업의 규모와 경제적 영향

• 한국의 성매매 산업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30조에서 37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일반 유흥 주점의 80%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 성매매 시장의 연간 매출액은 약 1조 5,700억 원으로 파악되며, 성매매 단속률이 4~5%에 불과해 시장 규모는 크게 증가했음을 드러낸다.
•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전통적인 형태는 쇠퇴했지만, 새로운 형태의 음성적 성매매가 더 활성화되었으며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 성매매 산업은 한국 GDP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의 수입 감소가 GDP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된다.
• 성매매 산업의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경제적 충격과 지역 경제의 타격 때문이며, 단속 후 대체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5.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논의

•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합법화가 간단한 일이 아니며, 두 가지 선택 모두 각자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 합법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 단속이 필요한데, 이는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성매매 문제는 도덕적,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의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