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블랙기업

이 글은 일본의 블랙 기업이라는 사회 문제를 조명합니다. 블랙 기업이란 근로자에게 가혹한 노동을 요구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회사를 뜻하는 부정적인 용어로, 일본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종신고용제의 역설로 인해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 속에서 더 많은 업무를 감당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블랙 기업의 심각성을 다룰 뿐 아니라 일본 사회의 노동 문화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심층적으로 탐구합니다.

 

 

1. 블랙 기업의 의미와 기원

• 블랙 기업이란 근로자에게 비상식적인 노동을 강요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 이 용어는 원래 야쿠자와 관련된 회사를 뜻했다는 설도 있으나,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 블랙 기업이라는 용어는 2000년대 초반 IT 업계의 젊은 근로자들 사이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 그러나 처음에는 IT 업계의 가혹한 노동 조건을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인터넷 은어에 불과했다.

2. 일본의 종신고용제와 블랙 기업의 관계

• 일본의 종신고용제는 근로자에게 평생 고용을 보장하지만, 기업은 직원에게 유연한 업무 지시 권한을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 1990년대부터의 경제 위기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은 종신고용제를 축소하고, 정규직 근로자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 이직이 어렵고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인 노동자들은 블랙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블랙 기업이라는 용어는 IT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로 퍼지며, 일본 사회 내 심각한 노동 환경 문제로 자리 잡았다.
• 근로자들이 블랙 기업임을 인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퇴사율이며, 이는 지속적인 인력 유출이 심한 환경을 반영한다.

2.1. 종신고용제의 장단점

• 일본에서는 종신고용제가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고용 불안 해소의 장점을 제공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 기업은 직원에게 평생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여 직원에게 다양한 일을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 이러한 구조 때문에 종신고용제는 상명하복의 문화를 강화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직장 내 권력 관계를 더욱 고착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 특히 상사에게 잘못 보일 경우, 직원은 심리적으로 고통받게 되며, 이는 고용 안정성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반면, 종신고용제 덕분에 기업은 신입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종종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기업의 전략에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2.2. 일본의 종신고용제 변화와 블랙 기업의 대두

• 1990년대부터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하면서 기업들의 인력 관리 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종신고용제 문화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 경제 위기를 겪은 일본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축소하고 비정규직 비율을 늘리면서, 정규직에게 더 많은 업무를 부과하게 되었다.
• 기업들은 정년까지 고용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직원을 새로 뽑지 않고 기존 직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다.
• 이직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직원들은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쉽게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고,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
• 이러한 문제는 특히 노동 집약형 서비스업에서 만연하게 발생하였고, IT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블랙 기업'이라는 개념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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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블랙 기업에 취직하는 이유

•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블랙 기업에 취직하는 이유는 취업 기회 부족 때문이다.
• 버블이 터지기 전 호황기 시절, 이들은 대학 진학을 통해 인생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했지만, 실제로는 취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취직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히키코모리가 되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블랙 기업에 취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 블랙 기업들은 자신들이 블랙 기업이라는 사실을 감추며, 많은 경우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 이직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은 블랙 기업에서 참고 다니거나, 혹은 히키코모리로 지내는 선택을 해야 한다.

2.4. 블랙 기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대와 문제의 심각성

• 2008년 신초사에서 출간된 책과 동명의 영화가 블랙 기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였고, 이는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 이후 블랙 기업 대상 기획 위원회가 설립되어 매년 최악의 블랙 기업을 선정하는 수상식이 열리며, 블랙 기업이 일본의 신조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 그러나 블랙 기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는 일본 사회에 이 문제가 만연함을 암시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 2019년 일본 최대 광고회사에서 일하던 다카시 마츠리가 상사의 갑질과 과중한 잔업으로 인해 생을 마감했으며, 이는 블랙 기업 문제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8.6%가 블랙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이전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높은 퇴사율과 긴 근무 시간 등이 그 이유로 지목되었다.

2.5. 일본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

• 일본 경제는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지속적인 부진을 겪었고, 글로벌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에 집중하게 되었다.
• 그러나 일본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아, 기업들은 임금을 올리지 않고도 쉽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일본은 유동 노동 생산성이 낮은 국가로, 장시간 근로 문화와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G7 국가 중 최하위이며, OECD 38개국 중에서 31위를 기록하는 등 결과물의 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블랙 기업에서의 노동자 괴롭힘 문제

• 블랙 기업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권력에 의한 괴롭힘과 심리적 괴롭힘, 성희롱이 포함된다.
•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의 36%는 이를 회사에 보고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일본 기업의 폐쇄적 문화와 종신고용제의 폐혜가 결합하여, 괴롭힘의 강도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진다.
• 와타미 푸드 서비스와 야마다 전기와 같은 블랙 기업의 사례들은 극단적인 괴롭힘의 실상을 드러내며, 전자의 창업자는 매출에 관한 적절치 않은 요구를 하기도 했다.
• 여러 사례에서 신입사원이 정신적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나타난다.

4. 블랙 기업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블랙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며 제재 방안을 제안하였다.
• 2013년 조사에서 법령 위반 사례가 82%에 달하는 조사업체가 발견되었다.
• 이후 2016년부터 매달 370개 이상의 법령 위반 기업 목록을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법망을 피해가며 실질적인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다.
• 약 10년간 정부의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블랙 기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5. 블랙 기업 문제의 해결 방향

• 블랙 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신고용제를 부수고 이직이 활발한 노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 따라서, 전문가들은 법적 제재만으로는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기 어렵고,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특히, 블랙 기업은 단순히 근무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로, 일본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두드러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현상이다.
• 따라서, 일본에서 블랙 기업 문제는 일본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도 존재하는 복잡한 사회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