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도시안의 빈곤, 서울의 가장 낮은 곳)

이 글은 쪽방촌이라는 도시 빈민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 환경, 화재 사고 위험,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특히 쪽방촌의 역사와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조명하며, 쪽방촌이 사회 시스템 내에서 왜 여전히 존재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 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도시 속 소외된 계층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연대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핵심주제

서울의 쪽방촌은 도시 빈민의 최종 종착지이다.

• 서울에는 약 283개의 쪽방촌이 존재하며, 이들은 도시에서 가장 저렴한 주거 형태로 남아 있다.
• 쪽방촌은 대개 열악한 주거 환경과 높은 화재 위험을 안고 있으며, 자주 발생하는 화재 사고로 인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 이곳의 주민들은 대개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며, 기초생활 수급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쪽방촌의 빈곤은 법적, 제도적 문제에 기인한다.

• 쪽방 거주자들은 많은 경우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다.
• 정부의 지원 시스템에는 모순이 존재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쪽방을 떠날 경우 지원이 중단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 또한, 쪽방촌 주민들은 자산가가 많은 건물주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상태에 있다.

쪽방촌의 재개발은 주민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은 임시 거주 시설로 이동하라는 약속과는 달리 쫓겨나는 경우가 잦다.
•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빈곤촌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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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쪽방촌의 화재 위험과 주거 환경 문제

• 2024년 3월, 서울역 주변 쪽방촌에서 가스 버너로 인한 화재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당했다.
• 쪽방촌 건물은 공동 부엌조차 없어 비좁은 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
• 이러한 화재 사건은 쪽방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며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 2018년 이후 서울의 여러 쪽방촌에서 유사한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 대부분의 쪽방은 1평에서 2평 이하의 좁은 공간에 옷과 이불 등 생활 용품이 쌓여있다.
• 많은 방이 창문이 없어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2. 서울의 쪽방촌 현황과 역사

• 2022년 말 서울에는 283개의 쪽방촌이 존재하며, 특히 서울시에 거주하는 쪽방 주민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
• 이러한 쪽방촌 중에는 영등포역, 용산구 동자동, 종로구 돈이동 등 '5대 쪽방촌'이 있으며, 공용 화장실은 고작 하나인 경우가 많아 열악한 주거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 쪽방촌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성매매 금지 법령 이후 숙박업소가 장기 임대 형태로 바뀌면서 지금의 쪽방이 생겨났다.
• IMF 외환 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실업으로 인해 쪽방촌으로 몰려들게 되었고,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 쪽방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는 있지만, 여전히 완전히 근절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쪽방촌의 현실과 극복할 수 없는 빈곤

• 쪽방촌에 들어가지 못하면 노숙자가 되며, 연고나 일자리 없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어 도시에서 가장 저렴한 쪽방으로 내몰리게 된다.
• 시간이 흐르면서 쪽방촌은 여전히 존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해져 최빈곤 계층의 최종 거처로 자리 잡았다.
• 2020년 주택 금융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쪽방 주민의 약 66%가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며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다.
•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기초 수급자 비중이 8년 새 54%에서 74%로 늘었고, 2023년 거주자의 월평균 소득은 86만 7,000원이지만, 물가를 감안할 때 생활이 힘든 수준이다.
• 쪽방은 대부분 30만 원 안팎의 월세로 형성되어 있어, 월세를 제하고 나면 약 50만 원으로 모든 생활비를 해결해야 하며, 이들은 나갈 곳이 없어 쪽방에 머물 수밖에 없다.

4. 쪽방촌의 법적, 제도적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 법적으로 쪽방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쪽방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있다.
• 예를 들어, 동자동 쪽방촌의 한 70대 남성은 거동이 불편해져 화장실이 있는 다른 방으로 이사했지만, 방 등록 문제로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다.
•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모아둔 돈이 없는 상태로 집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 따라서 2023년 기준 쪽방촌 거주자의 70%가 60대 이상이며, 젊은 사람들은 일할 곳이 거의 없다.
•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의 수익이 기초수급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5. ️쪽방촌 지원 시스템의 모순과 문제점

•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노동 필요성이 언급되고, 이를 통해 극빈층이 쪽방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 쪽방의 월세는 보통 20~30만 원으로 형성되지만, 보증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저렴해 보이지만 환경과 면적을 고려하면 비싸다고 볼 수 있다.
• 이런 쪽방촌을 벗어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1차적으로 보증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고, 2차적으로 쪽방의 지원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최대 34만 1,000원의 주거 급여, 다양한 생활 지원이 있으나 쪽방촌을 떠나면 이러한 지원이 중단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6. 쪽방촌의 현실과 재개발 문제

• 사회학자 탁장한은 쪽방촌의 실태를 다룬 책 '서울의 심연'에서, 쪽방촌이 가진 구심력은 이주를 유발하는 원심력보다 강하다고 언급하였다.
• 쪽방촌의 건물주들은 상당한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위해 쪽방촌을 없애지 않으며 빈곤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다.
• 이들은 주로 100% 현금으로 월세를 받아 세금을 회피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유주 정보를 조작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다.
• 그러나 쪽방촌 주민들은 사회 문제와 갈등 속에서 소외된 목소리이며, 재개발 과정에서 종종 피해를 입기도 한다.
• 실제로 2000년대 재개발 당시 많은 주민들이 강제로 쫓겨났으며, 이는 제 2의 쪽방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진다.

7. 쪽방촌 재개발 계획과 사회적 책임

•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대대적인 쪽방촌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재개발 동안 주민들을 임시 거주 시설로 이주시키고, 재정착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하지만 동자동 건물주들의 반발로 3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일부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고 쪽방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 도시의 암흑이 짙어질수록 사회는 더 각박해지고 치열해지며, 국가가 모든 약자들을 돌볼 수는 없지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 우리가 내는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며, 대중에게 이슈가 되는 주제는 빠르게 입법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