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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 분쟁을 벌이는 이유를 경제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992년 NAFTA 체결 이후 미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했지만, 중국의 부상과 함께 산업 구조가 유사해지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USMCA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를 시도하며, 북미 생산 규칙 강화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산업 구조와 각국의 고유한 경제 환경으로 인해 미국의 노력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은 자국의 산업 구조를 지키고 더 많은 산업 구조를 양성해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1. 자동차 생산 구조와 북미 무역의 복잡성
- 쉐보레 블레이저는 미국 GM에서 생산 후 판매되는 차량으로, 변속기와 엔진을 포함한 주요 부품 일부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만들어지지만 최종 조립은 멕시코에서 이루어진다.
- 현대의 GV70 전기차 모델은 미국에서 최종 조립이 이루어지며, 이는 미국 내 생산 제품으로 간주되지만, 주요 부품인 엔진과 변속기는 한국에서 조달된다.
- 닛산 로그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서 최종 조립이 이루어지며 엔진과 변속기 조달이 복잡하게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테슬라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하지만 모델에 따라 상당 비율의 부품이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어 미국에서 완성차로 만들어진다.
2. 미국의 복잡한 생산 구조
- 미국의 생산 구조는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다.
- 미국 소들은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에서 생산된 사료를 혼합해 급여받고 있으며, 필요한 목재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한다.
- 반도체에 필요한 정밀 산업은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고, 아시아에서 공급받는다.
- 이처럼 생산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미국은 더 많은 국가의 제품을 사용하고, 이에 따라 판매도 증가한다.
3. NAFTA와 경제 선순환 구조
- 1992년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간에 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세 국가 간의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없애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 경제학자들은 NAFTA와 같은 협정이 오늘날 모든 국가들이 겪고 있는 선순환 경제 구조의 결과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 소비자들은 자신의 구매력을 통해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고, 이에 따라 시장의 수요가 상승하게 되어 기업들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모색하며,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려고 한다.
- NAFTA 이후 미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이동시키며, 이는 교역하는 국가들 간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한다.
4. 미국의 생산기지 이전 이유와 USMCA 협정
- 미국의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이동하는 주된 이유는 임금 차이 때문이다. 미국은 1992년 NAFTA 체결 당시 평균 제조업 시급이 12~13달러인 반면, 멕시코는 1~2달러 수준으로, 약 1/10에 불과하다.
- 이러한 임금 격차는 산업구조와 경제구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미국 기업들은 낮은 임금의 지역으로 제품 생산을 이동시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 외에 유사한 산업 구조를 구축해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며, 이에 따라 미국의 산업 구조와의 적대감이 커지고 있다.
- 2020년 1월,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새로운 협정 USMCA를 승인하여, NAFTA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USMCA 협정에서는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여, 멕시코 노동자들의 임금을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5. 미국의 산업 보호와 무역 협정의 의의
- 미국은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해 최저 임금을 직접 명시하며 멕시코와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미국은 북미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규칙을 통해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에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USMCA 협정은 2020년에 발효되어 16년의 기한을 두고, 6년마다 검토되는 특이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나라와의 무역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는 중국, 일본, 호주 등이 포함된다.
- 그러나 미국은 다른 나라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흡수할 수는 없고, 이는 무역에서도 실질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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