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 사회 포기 못하는 이유

이 글은 학벌 사회의 압박 속에서 한국의 사교육비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반면, 사교육비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정된 자원 속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그 결과로 사교육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사회의 서열화와 엘리트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여전히 교육에 대한 집중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 학생 수 감소와 사교육비 증가의 역설

• 대한민국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규모 학교 지정 및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생 수 감소가 더 두드러지며, 학교 행사에서 학생보다 어른의 수가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한 학년 전체가 한 명의 학생임에도 지속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 전국적으로 1300개 이상의 학교가 폐교되어 공간 낭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최근 8년 동안 학생 수가 1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사교육비 증가와 그 여파

• 1인당 사교육비는 2023년 기준으로 43만 원에 달하며, 이는 1인당 사교육비가 같은 기간 동안 78%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이 포함되면 평균이 낮아지므로,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에 한정하면 1인당 사교육비는 약 55만 원으로 증가한다.
•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사교육비가 75만 원에 달하고,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서울은 약 74만 원이다.
• 강남의 주요 학군에서는 몇백만 원짜리 과외가 흔하며, 특정 지역(예: 도곡동)에서는 추산치가 18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초중고 12년 동안의 총 사교육비는 2억 7천만 원에 달하며, 영어 유치원 및 재수를 포함하면 3억 5천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3. 사교육비 변화의 배경과 현상

• 사교육비는 2009년부터 약 7년간 감소했다, 그러나 1인당 사교육비는 이 시기에는 증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 이 시기의 감소는 2008년 금융 위기 후 가계 형편이 악화되어 교육비에 사용할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인터넷 강의와 PMP와 같은 새로운 교육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2016년부터 다시 사교육비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겨우 8년 만에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령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사교육에 대한 구매 욕구는 증가하여 수요의 총량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 사교육 증가와 교육 기회의 집중화

•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사교육 참여율은 증가하여 약 80%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의 수와 수업 시간도 증가하여, 부모와 학생 모두가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겪고 있다.
• 저출산 현상로 인해 한 아이에게 자원이 집중되면서, 인당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다.
• 결혼과 출산의 벽이 높아지면서, 소수의 부모가 더 잘난 아이를 양육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 정부의 교육 정책이 사교육을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5. 교육 집착과 사회의 서열화

• 사교육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에 대한 집착이 계속되는 이유는 특히 사회적 서열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 대기업에 채용되는 직원조차도 서열화의 영향을 받으며, 이로 인해 '대기업 잡직 3'과 같은 비하 용어가 생겼다.
• 전문직도 내부에서 심한 서열화가 있으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간에도 명문대 출신이 유리한 구조이다.
•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사교육비는 증가하지만 성공률은 낮아지며, 이로 인해 투자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 전문직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업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의사와 같은 직업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