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설명과 오해 해소

1.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설명과 오해 해소
   - 금투는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토론이고, 이에 대한 오해가 많다.
   - 주식투자자로서 정치나 성향과는 관계없이 주식에만 집중하며 설명한다.
   - 우리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
   - 금융투자에서의 소득세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정확한 설명으로 오해를 해소한다.

2.세금 내지 않아도 되었던 세금, 시세 차익에만 대한 과세
   - 명세 펴보면 월급에서 세금 내는 것과 차이를 느꼈다. 양도 소득세는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한국의 대한민국 주식의 메리트 중 시세 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것.
   - 하지만 세금 체계 변경으로 초과분에 대해 20%~25% 과세하려는 움직임 발생. 이렇게 바뀌는 세금 정책에 대한 조세 저항.
   - 수익 실현 시 5천만 원 넘는 대부분에 대해 과세 예정. 변경된 세금 정책으로 세금 체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

3.️세금과 주식 수익에 대한 일반적 오해와 통계적 분석
   - 세금은 높은 주식 수익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식 투자 인구 중 일부에 해당한다.
   - 약 10에서 15만 명의 고소득 주식 투자자 중, 대다수가 세금을 지불하며, 이는 일반적인 오해를 해소한다.
   - 금투 찬성집단에서는 15만 명만 과세 대상이므로 나머지 인구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 해석을 요구한다.

4.️금융소득세와 금투세 관련 황당사례에 대한 분석
   -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소수의 대주 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음.
   - 금투세 부분과 분리 과세에 대한 혼란을 지적하며, 개인 투자자가 부담하는 금융소득세의 불합리성을 설명함.
   - 미래에는 개인 투자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외인과 기관 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금융 소득세 부담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음.
   - 외인과 기관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가 불리한 세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시됨.

5.금융투자 세금 절세 방법과 함정
   - 개인 투자자가 금투세를 낼 때 불만을 갖는 이유는 외국인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큰 점.
   -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세보다 높은 세율 부담.
   - 법인세는 영업 이익에 따라 10% 중 2억 미만은 2천만 원, 금투세는 3천에서 4천만 원.
   - 투자 의향이 강한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회피 가능하며, 3호 펀드 등을 활용한 절세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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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금 관련 황당한 원천징수 문제에 대해 설명
   - 원천징수는 소득이 발생하면 일단 선수금으로 세금을 뜯어내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이다.
   - 금융투자 소득세는 원천징수로 처리되어 수익이 발생하자마자 세금을 떼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 세금을 덜 내려고 사후에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미신청 시 돌려주지 않는 절차가 있다.

7.세금 정산 시 수익과 손실 고려
   - 세금 정산 시 상반기 수익 7천만 원 중 5천만 원 초과시 2천만 원에 과세됨.
   - 예를 들어 하반기에 3천만 원 손실시, 총 이익이 4천만 원이 되어 세금 감면 가능.
   - 혼란스러울 때도 차분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며, 연말 정산에 손실을 고려한 세금 계산 필요.
   - 또한 마일리지와 손실을 고려해 SKT, 통신사, 카드사 포인트 활용에 주의해야 함.

8.️주식투자세금 및 증권사 계좌 지정 가이드
   - 하반기에 3천만 원 손실을 보았고, 세무사 조언을 통해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손실을 청구해야 함.
   - 증권사 계좌는 1인당 1개만 지정 가능하며, 키움, 미래세, 삼성 주권 중 하나를 골라야 함.
   - 계좌 간 주식 거래로 발생한 세금은 해당 계좌에서 납부되며, 계좌 이전 시 환급 불가함.
   - 투자자는 손실 증빙서류 제출 및 세금 환급 요청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함.

9.세금 절약을 위해 원천 징수와 채권 매매 과세를 고려해야 함.
   - 원천 징수 후 주식으로 재투자 시, 복리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는 점.
   - 채권 매매 차익 과세가 주식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손실매출 공제, 채권 시장에서 발생하는 고려해야 할 세금 절약 전략 중 하나.

10.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 국가들의 정책 비교
   - 한국의 금융투자소득세는 5년 연속으로 수익 기간 공제가 가능하다.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하며, 미국과 독일은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공제를 해 주고, 미국은 장기 보유도 공제해준다.
   - 증권거래세 감면과 장기 보유 공제로 금융투자 세법의 혜택을 줄인다. 향후 세법 개선이나 전체적인 조정이 예상된다.
   - 금융투자 관련 갈등이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기사들의 틀린 정보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

11.사모펀드 - 공모펀드 비교와 규제에 대한 설명
   -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정확히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없는 상황.
   - 사모펀드는 사적으로 자금을 모아 만드는데, 은행 등에서 금융상품을 소개받아 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은 대부분이 공모펀드임.
   - 공모펀드는 50명 이상의 투자자가 있어야 하지만, 3호펀드는 49명 이하로 소수의 투자자로 구성됨.
   - 규제 측면에서, 공모펀드의 투자자 수가 많아 규제가 강화되어 금융투자 협회나 금융위원회에서 많은 규제가 이뤄지고 있음.

12.공무 펀드와 사모펀드의 차이, 3호 펀드 예시로 설명
   - 공무 펀드는 규제가 많고, 1인당 최소 5억 꽂아야 하며, 소수의 고액 자산으로 운영.
   - 사모펀드는 규제가 적고, 돈 많은 사람들 간에 소수기 지르기 방식으로 운용.
   - 홈플러스가 MBK 파트너스를 예시로 들어 사모펀드로 운영되며, LBO와 대출 등 활동.
   - 3호 펀드로 MNJ 아나운서가 10억을 투자했지만 터져서 수익금 세금 부과. 소득세로 49억 나온다.

13.세율과 금융소득 과세 체계에 대한 분석
   - 펀드 수익 100억의 배당 소득세 15.4%인데, 2천만 원 이상되면 금융소득 종합 가세 49.5%로 적용됨.
   - 100억 투자해 200억 수익 시 49억 세금 발생하는 현행 과세 체계에선 부자 지위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짐.
   - 서민들은 과세를 받지만 부자들은 세금 할인을 받아 불균형 존재, 황당하게 구조가 형성돼 있는 상황.
   - '금투세 구조'가 부자들에게 혜택,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홍보 필요함.

14.금융 투자와 세법 이슈의 혼란
   - 카모 펀드 소득이 배당으로 취급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이상되면 세금 부담 증가.
   - 금세가 도입되면 27.5% 최고세율, 금투세와 분리과세로 22% 세금 절감 가능.
   - 사업 펀드 입장에서 금투세 적용으로 이익 증가, 결산 차익에 소득세율 적용.
   - 상업 펀드는 혜택, 사모펀드 입까지 논란. 중요 이슈로 인식되고 있음.

15.대만 금융제도 도입 실패와 세법 개정 문제점
   - 대만에서 1988년 금융실명제 도입 시 문제 발생.
   - 대만의 금융실명제 부재로 금투 도입 실패.
   - 세법 개정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들이 발견되어 유예 결정, 인적 공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이 필요.
   - 상호 펀드 개정과 인적 공제 문제 해결 등 재검토가 필요함.

16.부자 되지 말고 기본 소득을 받아 모두가 겸손해지자
   -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사회 계층 이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일부는 주택값 상승과 거꾸로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며 증세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 그러나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의견 차이는 존중되어야 하며 데이터에 참고하고 다양한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
   -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며 결론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17.대주주 양도세 논란과 사퇴 후 서민 투자 방법에 대한 변화
   - 양도세 도입에 반대하며 양도세의 영향을 부정하는 이들을 비판하고 대주주 양도세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다가 사퇴하며 유예 발표.
   -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사퇴 후 개인 투자자들이 유튜브 브이로그를 통해 직접 피해를 알리며 투자 방법 변화를 모색.
   - 공짜 뭘 내면서 무급으로 일하겠다는 발언에 화를 내며 근본성에 의문을 갖는다.
   -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았지만 정치자에 대한 진정성과 근본적인 정책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사 대리 및 의무 이행에 대한 비판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