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1.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 지난 20년 동안 **3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다.
   - 제한적인 임금 체제에서 젊은 세대가 출산을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 **2023년 1분기** 출산율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으로 평가된다.
   - 한국의 출산율은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떨어지는 **상고하저 현상**을 보인다.
   -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문제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그 원인
   - 한국의 **출산율**은 2.1명이 되어야 인구가 유지되지만, 현재 0.7명에 불과하다.
   -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3대가 지나면 인구가 **제로**에 수렴할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의 **혼외자 출산율**은 3% 미만으로, 대부분의 출산이 결혼을 전제로 한다.
   - 결혼한 사람들만을 기준으로 한 출산율은 1.67명으로 나타난다.
   - **혼인율**이 낮아지면서, 출산의 모수가 줄어드는 것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 높은 **집값** 등 경제적 조건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저출산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3.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그 의미
   - 한국의 출산율이 0.6~0.7로 매우 낮아, 이는 개인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 과거에는 출산이 사랑뿐만 아니라 **노동력**과 **노후 보장**의 기능을 포함한 다목적 행위였다.
   -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증가해왔으나, 최근에는 감소 추세로 반전되고 있으며, 한국이 그 최전선에 있다.
   - 주요 선진국들은 인구 감소를 기본 사실로 받아들이며, 인구 감소에도 잘 사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 한국의 출산율이 선진국 수준에서 매우 낮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은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실패를 피하려 한다.

4.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정부 대응
   - **OECD 평균 출산율**은 약 1.6명이며, 한국은 이보다 훨씬 낮은 **0.8명** 수준이다.
   - 한국의 출산율은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독특한 문제로 추정된다.
   -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즉각적인 효과**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
   - 한국의 인구 유지선인 **2.1명**은 이미 **1983년**에 깨졌으며, 그 당시에도 산아 제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
   - 1980년대 초반에 **드라마틱하게 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정책의 효과성이 좋았음을 반영한다.

5.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주거비 부담
   - 지난 20년간 약 **380조 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었다.
   - 초기에는 **일자리**와 **고용 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이 많았으나, 현재는 **주거비**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
   - **주거비**가 너무 비싸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지 못해 가족 구성을 망설이는 상황이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주택 관련 예산**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책의 **속도와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
   - **휴직 제도** 등 다른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며,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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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재구성 필요성
   - **2004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대책법**이 제정되었고, 약 **20년** 동안 시행되었다.
   - 그러나 **20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다.
   - 이는 당시의 정책이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정책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결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기 안정적인 근로소득**과 **주택 안정성**이 중요하다.
   - **MZ 세대**에게는 이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 선진국에서는 **일가정 양립 강화**가 중요한 정책 수요로 결론지어졌다.

7.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출산율 격차
   -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득 증가가 기대되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 현재의 **잠재 성장률**은 1%대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든다.
   - 서울의 출산율은 0.6으로 매우 낮으며, 안정적인 **근로소득**과 **주거 문제**가 크다.
   - 인류는 본능적으로 **행복**을 위해 이동하며, 이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다.
   - 한국의 출산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며, 서울은 0.5, 전라남도는 0.9로 약 두 배 차이가 난다.

8. 서울로의 집중과 저출산 문제
   - **서울**로의 인구 이동은 한국에서 매우 일반적이다.
   -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지역 간 출산율 편차가 크다.
   - **서울**은 높은 인구 밀도와 생활비로 인해 거주하기 어려운 곳이다.
   - **서울**의 높은 생활비와 경쟁적인 환경은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
   - **MZ 세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 **노동력** 부족은 한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출산율 하락은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9. 한국의 고도성장과 저출산 문제
   - 한국은 짧은 시간에 **고도의 압축 성장**을 완성했다.
   - 그러나 **노동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딜레마에 봉착했다.
   -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 **자본**도 감소하게 된다.
   - 한국은 **R&D 비용** 없이 기존 기술을 역설계하여 성장해왔다.
   - 과거에는 선진국의 모형을 따라 **후발자 이득**을 누렸으나, 현재는 상황이 역전되었다.
   - **출산율 감소**로 인해 조세 제도와 복지 제도가 영향을 받고 있다.
   -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경제적 반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10. 한국의 인구 문제와 기회
   - 한국은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다.
   - 이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로, 큰 위험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노동 투입 없이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의 사회 질서는 60년대와 7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한국의 독특한 임금 체제 때문에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가 발생한다.
   - 70년대생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지막 집합점이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