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몰락

이 글은 한때 유럽 경제를 이끌었던 이탈리아가 현재 저성장, 청년 실업, 높은 부채 비율 등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 원인을 분석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마셜 플랜과 한국 전쟁 특수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1970년대 오일 쇼크와 사회적 불안정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며 국가 부채가 누적되었습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잠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근본적인 재정 문제와 생산성 정체로 1990년대 이후 다시 침체에 빠졌습니다. 유로화 도입 후 통화 정책의 자율성을 잃고, 노동 시장 경직성과 부패 문제까지 겹치면서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례는 성장 이후의 유지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입니다.

 

1. 이탈리아의 경제적 도전과 현황

• 이탈리아는 한때 유럽 내에서 높은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패션, 예술, 제조 산업에서 경쟁력을 발휘해왔다.
• 그러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탈리아는 저성장과 높은 청년 실업률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2024년 이탈리아의 예상 GDP 성장률은 0.6%로 매우 낮으며 11, 동시에 청년 실업률은 17.8%로 기록되었다.
•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과거 2014년 7월 43.6%의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 니트족 문제 또한 이탈리아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2021년 기준으로 그 비율이 23%에 달했다.

 

2. 이탈리아 경제의 장기 침체 원인

•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 직후 폐정국으로서 전쟁 피해로 인해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물자 부족 및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 미국의 마셜 플랜으로 인해 이탈리아는 12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받으며 경제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는 공산주의 확산 방지와 관련이 있다.
• 한국 전쟁 특수로 제조 상품 수요가 급증하며 이탈리아 산업은 부흥하기 시작했으며,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폭발적 성장기를 맞이하였다.
• 이탈리아의 1인당 GDP는 다섯 배 성장하며 도시화가 진행되어 밀라노, 토리노 같은 공업 도시로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다.
• 이 시기 동안 이탈리아의 성장률은 서유럽에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유럽 2위의 제조 강국으로 자리잡았고 제조업이 특히 번창하였다.

 

3. 이탈리아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

• 1960년대 후반, 이탈리아 경제는 과열의 조짐이 보였으나 이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노동자들은 임금과 환경의 괴리감 느끼게 되었다.
• 북부의 공업화와 발전에 비해 남부는 경제 발전에서 소외되어, 남부 개발 기금으로 소득 격차를 완화하려 했지만 비리와 부패가 발생했다.
• 1969년,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발생하게 되었고, 정치권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
• 1973년 1차 오일쇼크로 인해 유가가 폭등하고, 제조업 원가 상승으로 1970대 중반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했다.
• 1970년대 후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 10% 이상에 달하고 실업률도 증가하는 혼란 속에서 청년 실업이 심각해졌다.

 

4. 이탈리아 경제의 호황과 그 후 경기 침체

• 1980년대, 이탈리아는 정책 방향을 크게 바꾸며 중앙은행을 독립시켜 정부의 화폐 발행 권한을 제한했고, 물가 슬라이드 제도를 폐지했다.
• 그 결과, 인플레이션은 크게 하락하고 경제는 호조를 보였으며, 1987년에는 이탈리아가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 호황이 일시적임을 경고했고, 특히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 1992년 이탈리아의 공공 부채는 GDP의 104%에 달했으며, 이는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정부의 재정 운영에 한계를 초래했다.
• 결국 1992년 ERM 위기로 이탈리아 리라화의 가치가 20% 이상 하락하고, 부패 사건들이 드러나며 정치가 마비되었고, 심각한 경기 침체와 실업률 급등이 나타났다.

 

5. 이탈리아의 경제적 위기와 구조적 문제

• 이탈리아는 유로화 도입으로 경제 안정성을 추구했지만, 통화 정책의 자율성 상실이 부작용을 초래했다.
• 2000년대부터 이탈리아는 경쟁력 저하와 생산성 정체로 어려움을 겪었고, 노동 시장 유연성이 부족하여 구조적 고용 경직성이 심화되었다.
• 청년 실업률이 2014년 42.7%로 급등하며, 노동시장 문제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 비율이 120%를 초과했으며, 이후에도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 코로나19와 같은 추가적인 위기가 겹치며 이탈리아의 저성장과 경기 침체는 지속되고 있으며, 구조적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5.1. 유로화 도입과 이탈리아의 경제 개혁

• 유로화 도입은 리라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조건이 있던 상황이었다.
• 이탈리아는 연간 재정 적자가 GDP의 3% 이내, 정부 부채는 GDP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 복지는 한번 주면 철회하기 어렵지만, 이탈리아는 개혁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고, 유로화 도입을 핑계로 긴축 재정과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 정부 지출 삭감, 세율 인상, 복지 및 연금 제도 손질, 국유 기업의 민영화 등이 이루어졌고, IRI 산하의 많은 산업이 민영화되었다.
• 이탈리아는 규제 완화와 탈세 단속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유로화 도입 조건을 맞춰, 1999년 1월에 유로화가 도입되었고, 경제 상황도 개선되었다.

 

5.2. 이탈리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청년 실업

• 이탈리아는 통화 정책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경기가 침체되면 통화 평가 절하나 금리 조정이 불가능해졌다.
• 2000년대부터 이탈리아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생산성 정체에 기인한다.
• 기술 혁신은 대기업의 존재가 필요하지만, 노동 시장의 경직성과 노동 조합의 영향을 받아 고용 경직성이 심화되었다.
•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탈리아에는 글로벌 테크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청년 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 이탈리아 청년들은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고용이 어려워져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정규직을 얻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5.3. 이탈리아의 경제 위기와 부채 상황

• 이탈리아는 경쟁력 상실로 성장률이 바닥을 기기 시작했으며, 특히 제조업체 피아트는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이탈리아는 7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GDP가 약 5에서 7% 급감하며 최악의 경기 수축을 경험했다.
• 유럽 채무 위기로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20%를 초과하였고, 재정 적자와 고부채 문제로 국제 신용도가 하락했다.
• 긴축 정책과 연금 개혁 등으로 재정 적자가 줄어들었으나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여, 2014년 청년 실업률은 42.7%에 달했다.
• 경제 위기 속에서 포퓰리즘 정당이 득세했고, 이는 부채 비율을 악화시키며 이탈리아 정부의 부채는 현재 약 135%로 증가하였다.

 

5.4. 이탈리아 경제 회복의 한계

• 2014년 이후 유럽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으나, 이탈리아의 회복률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 새로운 대기업의 등장은 없었고, 이탈리아의 경제는 정체 상태에 있다.
• 노동 시장 유연화를 위한 잡스 창설, 고용보호 완화 및 감세 정책의 시행이 있었지만, 이러한 개혁은 지속되지 않았다.
• 총리가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여섯 번 바뀌었고 이는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 이탈리아는 코로나19 이후 다시 경제가 하락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2024년까지도 GDP가 2007~2008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5.5. 이탈리아의 구조적 문제와 경제 위기

• 이탈리아의 성장 부진은 사이클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회 문제로는 청년 실업, 노동 경직성, 지하 경제, 부정 부패 등이 있다.
• 이탈리아는 출산율이 1.24명으로 낮고, 평균 연령이 46.5세로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중심의 경제 구조는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부패 인식 지수는 르완다보다 낮은 상황이다.
• 이탈리아는 여전히 경제 10대 대국이자 G7 국가이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